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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에 PF‧보이스피싱 증인만 대거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09:24

금감원 증인에 라임펀드 및 은행장 채택 가능성
'애플페이' 관련 현대카드·애플코리아 대표 채택
공정위 국감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 불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조사로 소환이 예상됐던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제외된 가운데, 보이스피싱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인들만 대거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4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31명을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금융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4명이 확정됐다.

금융위 국감 참고인 명단에는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 등 6명이 채택됐다.

이번 금융위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보이스피싱에 무게를 두고 채택됐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는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및 은행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지속적으로 직원 횡령사고로 골머리를 앓았던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근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를 도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는 PF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PF 우발채무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애플페이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 등은 비대면인증 및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거액의 횡령사고와 내부통제, 가계대출 금리 이슈로 국감 증인 출석이 예상됐던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윤종규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증인으로 채택돼도 참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 국감은 11일에 열린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국감에 지난해와 달리 은행장들도 빠져 업계의 예상을 빗겨갔다. 지난해에도 IMF 연차 총회 등으로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한 5대 금융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참석했던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호출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이번 금융위 국감에는 라임펀드 재조사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은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국감과 금융당국 종합감사 증인으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라임자산운용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나온다.

한편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이기영 기영F&B 설립자 ▲이종현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홍범준 좋은책신사고(주) 대표 ▲김준기 DB하이텍 회장 등이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 국감은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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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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