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친환경·첨단선박 등 디지털분야에 해양신산업펀드 2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8:00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7년까지 2300억 규모 10개 R&D 추진
내년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50~70%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7년에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10.05 victory@newspim.com

국내 관련기업은 약 1만3000개로 이 중 97.5%가 중소기업이라 기술·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제품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200억 규모 해양신산업펀드 지원

육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내년 200억원 규모의 해양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해양 디지털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속선박을 디지털 선박으로 건조‧개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선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박의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등급기준 및 등급 인증절차 마련에도 나선다.

원천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300억원 규모의 R&D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42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핵심기술과 39개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선박의 검사, 수리이력 등 정보를 통합하는 선박정보플랫폼을 구축해 MRO(선박 유지·보수·운영) 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한다.

다음으로 인증 지원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해외인증 취득 전주기를 종합 지원하는 민·관 합동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10.04 victory@newspim.com

또한 해외인증의 비용 절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 성능검증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제도마련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시장조사, 사업파트너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KOTRA의 '수출24 글로벌 대행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20개 업체에 기업당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 기업간 상생협력 땐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정부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경우 기업당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 중심의 바다내비 체계를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등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령 제·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서비스 개발 참여를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에 디지털 선박을 등재해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에서 최대 1%p, 국민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최대 2.4%p의 금리가 우대된다.

기존선박의 디지털 장비 도입·교체 등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도 내년 마련된다. 해운선사에 대출금리 혜택을 제공하거나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기술 R&D 사업을 활용해 차세대 디지털 장비개발 등을 위한 전문인력 약 10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선박 운용능력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등 시험과목에 ICT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내년부터 4년간 선박안전관리사 6000명, ICT해양모빌리티 5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ICT,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선박도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라며 "디지털 기술은 친환경·자율운항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돼 선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진화시킬 핵심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등은 선박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성장엔진으로 인식하고 산업육성에 투자하고 있다"며 "해운·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세계진출이 가능토록 전방위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자료=해양수산부] 2023.10.04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0% 자율 '의대 증원' 논란 재점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에서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복지부) 방침이 나오면서 대학 내 갈등 조짐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놓고 의료인력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학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 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늘어난 모집 인원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올해는 100% 자율로 결정하게 하자는 뜻이다.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 대학은 지난해 정부가 증원한 2000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의대 교수들 "증원 0명 돼야" vs. 대학 총장 "이미 예산 투입" 문제는 지난해 벌어졌던 대학 내 갈등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의대협회·KAMC 측은 각 대학 총장에게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나섰다. 증원 전 정원 규모로 회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교수들은 현재 시설로는 증원된 규모의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대학 총장들은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 시설을 확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규모를 고려해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가 시작됐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간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복지부와는 다르게 교육부 내부에서는 '의대 문제를 대학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지만, 복지부 방안대로 진행할 경우 갈등 구조가 대학으로 확산되는 꼴이 된다"며 "그럴 경우 책임을 대학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은 대학이 올해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2025-02-19 20:21
사진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정체성 논쟁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이념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기자들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답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정치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지만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고 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중도층 포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민주당이 추구해온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표께서 말한 것은 결국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것 아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운동장을 넓게 써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이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수가 제대로된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진영이 해야할 기본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자는 뜻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 3선 의원은 "(중도보수 정당 스탠스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복지는 진보적이고 국방·경제는 보수적인 면도 많다"면서 "우리가 중도라고 해서 중도층 표가 오는 건 아니다. 중도는 정치인의 태도나 자세를 제일 먼저 본다"고 지적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강령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령은 당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온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 이사장을 맡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민주당 정체성 발언은 즉흥적"이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며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마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려면 당내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불쑥 얘기한 것도 사당화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2025-02-19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