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법원장 공백 상태...與 "사법 독립 침해" vs 野 "잘못된 인사가 악재"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6:15

윤재옥 "법 이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
윤영덕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부결'을,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부결을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눈꼽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증거에 관심 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친분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