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하란 뜻"
야 "이균용, 굉장히 많은 문제 거론된 후보자"
윤리감사관실 책임 묻기도…'허수아비' 지적
전주혜, 이재명-정진상 포옹 허용한 재판부 비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야당이 대법원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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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0 photo@newspim.com |
국회 법사위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는 이 전 후보자 낙마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책임을 법무부와 지명권자 책임이라니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이 했다"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 낙마 이유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이었다" "다른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대법원장 낙마 사유였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와 여당에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의미"라며 "국회 다수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시키고 탄핵소추도 마음대로 제한 없이 행사하면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임명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분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올 연말로 끝나면 후임 권한대행으로 김선수 대법관이 올 경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빨리 해소하는 게 낫겟죠"라며 "안철상 대법관이 나가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선수 대법관이 거론되는 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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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photo@newspim.com |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책임을 묻는 화살은 법원행정처와 윤리감사관실로도 향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리감사관실은 허수아비입니까"라며 "수많은 법관들 정말 청렴결백하게 법관 생활을 하는데 이를 모르는 국민들은 비상장주식 10억을 숨겨 놓고 가족회사와 재산 형성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균용 전 후보자 낙마가 문제가 아니라 5000만 국민들은 법관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심각한 것 아니냐"며 "윤리감사관실은 도대체 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리감사관실에서 이균용 판사에 대해 조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특별 감찰을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니냐"며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후보자의 경우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으로 얻을 이익도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도 전혀 없다"며 "제가 보는 관점에선 단순 과실에 불과하다"고 감쌌다.
이 전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치닫는 가운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후보자님이 법관으로서 30년 동안 걸어왔던 여러 판결이랄까 생각 같은 것들이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뭐랄까 낮게 평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로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6일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안아보게 해달라고 한 것을 허용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꼭 지적을 하고 싶다"며 "사법부의 신뢰,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신 참석해 인사말을 낭독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대법원장 공백 사태)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