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1만명 확대…지역별 빈일자리 맞춤형 공급한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08:00

정부합동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비전문 외국인력(E-9) 11만명→12만명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맞춤형 공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만개 넘는 빈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16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2~3개 선정하고 정부가 재정지원 등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특화 비자 쿼터 확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1만명 늘려 총 12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가동…16개 지자체 참여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3차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16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2~3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한다.

일례로 전국에서 빈일자리율('23. 8월 기준 충북 1.7%, 전국 1.2%)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하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간접노무비 월 30만원→월 60만원, 교통비 추가지원)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월 30만원, 최대 24개월→월 80만원, 최대 12개월)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기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청년문화센터, 중기부는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개발 등을 담당한다.

◆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비전문 외국인력 쿼터 1만명 확대

인력 매칭 효율화를 위해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먼저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24년 80개)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년간 500명 규모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되고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확대해 우수 외국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원 규모와 구체적 지원방식 등은 연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또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현재 11만명 수준인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를 연말까지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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