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국감] 국회 환노위 예천 수해복구 현장 확인..."TF구성·일상복귀 적극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벌방리 주민 "이상기후 대비·안전의식 개선...'재해안전교육장 조성" 건의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일 경북 예천 수해현장을 찾았다.

국정감사 일환으로 수해현장의 복구 상황을 현지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 재해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수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 방안 마련을 독려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일환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내성천 피해현장을 찾아 최종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내성천 회룡포제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2023.10.20 nulcheon@newspim.com

이날 예천 수해현장에는 국회 환노위 박정 위원장(민주당,경기 파주시을)과 이수진 간사(민주당, 비례),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 우원식 의원(민주당, 서울 노원 을),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 등 여야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또 환경부 임상준 차관과 낙동강유역청 최종원 청장, 김학홍 경북도부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버스편으로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내성천 제방 붕괴, 월류현장을 찾아 최종원 환경부 낙동강유역청장으로부터 폭우 당시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최 청장은 "현재 1차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2차 응급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인근 몽리자 등 주민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해 사업비 366억 원을 들여 회룡포제 등 제방 3개소를 축조하고 2.50km 구간의 하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은 "내성천의 화룡포는 예부터 모래톱이 아름답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로 이름이 난 곳"이라며 "내성천 본래의 하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친환경적 복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동 의원은 "하천 월류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거나 집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두 분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셨다. 수해로 고통받은 예천 주민에게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해현장 방문 배경을 설명하는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 2023.10.20 nulcheon@newspim.com

박정 위원장은 "예천의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와 재해 대비 예산 확보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일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내성천 복구현장을 방문한 국회 환노위 이수진 간사가 "항구적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당부하고 있다.2023.10.20 nulcheon@newspim.com

이들 환노위 의원들은 은풍면 오류리의 한천 피해 현장에서 김학홍 경북부지사로부터 복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많은 이재민들이 수해 발생 3개월째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감천면 벌방리 피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벌방리 피해 현장으로 이동해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수마가 할퀴고 간 생채기를 보며 집중 호우 당시의 참담함을 보듯 안타까워했다.

김형동 의원은 "주민들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것 같아 반갑고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의원들은 벌방리 마을 상부까지 한참을 걸어 피해상황과 복구 현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자리에서 벌방리 이장 박우락(61)씨는 "이번 산사태는 순전히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이다. 이같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마을에 '재해 안전 교육장'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이장은 "전국의 이장과 통장 등이 벌방리를 찾아 재해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거듭 '재해 안전교육장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정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주민들이 건의하는 재해안전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학홍 경북부지사가 20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 위한 복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20 nulcheon@newspim.com

김학홍 경북부지사는 "경북도는 재난이 발생한 위험지역에 안전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방어체계가 설계된 안전대피건축물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사업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피해현장 확인에 이어 벌방리 주민들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조립식임시주택에 들러 주민들을 위로했다.

 

 

[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정감사 일환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방문해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수해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위로하고 있다.2023.10.20 nulcheon@newspim.com

의원들은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위로했다.

이날 벌방리 주민들은 마을을 찾은 국회의원과 손님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배추전과 보리떡을 대접했다.

박우락 이장은 "국회의원들이 마을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고령의 마을주민들이 손을 모아 장만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권에서는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사망하고 예천군 주민 2명이 실종됐다.

경북소방본부는 실종자 2명을 구조하기 위해 68일 간 군(軍)과 경찰, 행정인력과 함께 수색 누적 거리 1972km를 누비며 수색작업을 전개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지난 9월 20일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