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 GO!] 논산시장 3선 황명선, '비명' 현역 김종민과 격돌 …"깨끗이 경쟁"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7:32

내년 총선서 '충남 논산·계룡·금산' 도전
"국회 입성시 자치분권 제도화에 몸 던질 것"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치러야 압도적 승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년 총선에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도전하는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자치분권은 분명한 시대정신"이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쳐 대권 후보로 발돋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치분권'을 함께 고민하던 사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전국에 확산키시고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용하고 현장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뜨겁게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황 전 시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인 황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 12년 시정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고 논산에서의 지역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강력한 신인으로 손꼽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명선 전 논산시장. 2023.10.24 mironj19@newspim.com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현역 국회의원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된다. 이에 친명계 커뮤니티에는 황 전 시장이 '비명계 저격수'로 자주 거론된다. 황 전 시장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원외 대변인을 맡는 등 친명 색채가 뚜렷하다.

황 전 시장은 김 의원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온 선배"라며 "국회의원과 시장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협력하고 논의해온 관계다. 서로 디스 같은 건 하지 않고 깨끗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존중을 나타냈다.

황 전 시장은 "내년 총선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치러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 대표가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압승을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위협하는 해당행위성 발언에 대해서도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해당행위성 발언이 반복되면 당 윤리위 차원으로 제소해야 한다"며 "계속 탈당·분당을 언급하며 당을 분열에 빠뜨리는 것은 총선·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와야 하는 당 입장에서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하위 30% 평가자 감점 강화' 등이 포함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치 신인으로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황 전 시장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당내 공천 문제가 아니"라며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일 잘하라고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해준 권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과 당원 곁에 있지 않고 계파 정치를 중심으로 다선만 노리는 것이 정치 현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명선 전 논산시장. 2023.10.2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황명선 전 논산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자치분권을 통한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공헌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은 현재 지방소멸, 인구절벽, 양극화된 경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해나가는 데 필요한 철학이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같은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치분권이라고 확신한다.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현장에서의 경험과 성과다. 구체적으로 민생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현장에서 검증된 유능함이 가장 큰 이유다. 더 이상 여의도라는 섬에 갇혀 국민·당원과 괴리된 채 정치를 하는 것은 현재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전근대적 정치 문화라고 감히 생각한다.

-논산시장 당시 호평 받았던 정책 하나만 소개해달라
▲365일 24시간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아동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전화가 오면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어 대한민국 최초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선 폭력과 학대로 인해 운명하는 생명이 많이 줄었다. 특히 생명·안전 관련 정책은 중앙이나 광역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 차원의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구 현역인 김종민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일단 우리 논산·계룡·금산 지역을 위해 함께 애써온 선배다. 제가 2010년 논산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시장직을 수행할 때 선배가 내려왔다. 허심탄회하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며 지냈다. 김종민 선배는 아주 스마트하고 열정 있는 분이다. 또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야 하는 관계다. 요즘에 지역에서 마주쳐도 서로 쿨하게 인사한다. 앞으로도 서로 디스 같은 건 하지 않고 깨끗히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과 '친명 vs 비명'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인데
▲당원들이 저에 대한 지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친명 대 비명'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제가 당원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대표와 2006년도에 같이 낙선하고 2010년도에 함께 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같이 학습하고 공유했다.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연대 활동도 2010년부터 쭉 같이 했다.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애정도 크고 지금껏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와 시민들의 디테일한 삶에 대한 고민을 이 대표와 함께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친명으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당의 단결과 단합을 통해 혁신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발언이었을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법원까지 가서 구속 기로에 섰던 것 아닌가. 쉽지 않았겠지만 지도자로서 매우 훌륭한 결단, 발언, 태도였다. 저도 이 대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일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해당행위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경고를 줘야 한다. 해당행위성 발언이 반복되면 당 윤리위 차원에서 제소해야 한다. 당 소속이면서 계속 탈당·분당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거나 이 대표 혹은 당 지도부의 말을 왜곡하면서 당을 혼란과 분열로 빠뜨리는 것은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민주당으로서 매우 심각한 해당행위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당 일각에선 여전히 나온다.
▲절대 비대위로 가선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다 없어졌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이 대표가 중심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 정권'으로 각이 섰기 때문에 18% 가까운 차이로 압승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과거부터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군불을 뗐는데 정말 사법리스크가 있었다면 강서구청장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을 거다. 이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우리 당이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다.

-김은경 혁신위가 현역 의원 하위 30%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했고 아직 지도부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당내 공천 문제로만 봐선 곤란하다. 국회의원은 일 잘하라고 국민과 당원이 선출해준 권력이다. 따라서 반드시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해 다시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과 당원들 곁에 있지 않고 여의도 의사당 안에만 갇혀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계파 중심으로 다선만을 노리는 것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들의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높은 것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해서 감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 내용을 공개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비공개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이 강서구청장 보궐 패배 이후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어떤 민생 행보를 보였는지 잘 모르겠다. 평가할 만한 민생 행보랄 게 있었나. 그나마 나오는 이야기가 의대 정원확대 정도고 이것도 여야를 떠나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다. 총리나 내각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말만 바꿔서 민생을 챙기라고 하면 그것이 민생행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지 않은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실권도 없는 식물 여당대표를 앞세우지 말고 당장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 일방적 독선으로 임명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같은 이념전쟁도 포기해야 한다. 또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폐기하고 확장적 예산정책으로 전환하는 등의 국정기조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