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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시작은 '대구'에서‥디아프(Diaf)+역대급 미술관전시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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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아트페어(Diaf) 11월2~5일 엑스코
대구미술관,칼 안드레·윤석남작품전 주목
인당뮤지엄의 역대급 '남춘모초대전'도 눈길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가을 단풍이 절정인 11월, 대구광역시는 아트로 화려하게 물든다. 많고 많은 국내 아트페어 중 '3대 아트페어'임을 자임하는 대구국제아트페어 'Diaf(디아프)'가 11얼2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VIP오픈을 시작으로 5일까지 열린다. 이에 즈음해 대구시 산하의 대구미술관과 대구보건대학교의 인당뮤지엄에서도 역대급의 기획전이 다채롭게 열리고, 대구 일대 주요화랑들은 야심찬 기획전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서울이 프리즈+키아프로 폭발했듯 11월의 대구 또한 '현대미술 열기'로 신명나게 들썩일 참이다.

◆'대구의 자존심' 디아프(Diaf), 6개국 116개 화랑 참가

대구아트페어는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거장을 배출한 도시 대구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다. 지난 2008년 '대구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작년부터는 대구국제아트페어(약칭 Diaf)로 명칭을 바꿔 면모를 일신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대구국제아트페어에 출품되는 콜롬비아 출신의 유명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의 유화 'Fiesta Nacional'. 137x99 cm_oil on canvas_2021 [사진=디아프 Diaf ] 2023.10.26 art29@newspim.com

페어 주최기관인 사단법인 대구화랑협회의 전병화 회장(갤러리전 대표)은 "프리미엄 아트페어를 지향하기 위해 지난해 국제아트페어로 변환했다. 올해 'Diaf 2023'는 참가 승인기준을 높임으로써 참여화랑과 출품작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다양한 특별전과 강연, 시티투어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Diaf 2023에는 6개국(한국,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총 116개의 갤러리가 참여한다. 이들 화랑은 1000여 작가의 작품 4500여 점을 저마다의 부스에 일제히 풀어놓는다. 장르는 회화, 조각, 판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하며 근현대미술품이 두루 망라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대구국제아트페어에 출품되는 최형길(Hyeong-gil CHOI)의 회화 '바벨'.194.5x140.2cm Acrylic, Ink on canvas [사진=디아프 Diaf]_2023 2023.10.26 art29@newspim.com

금년에는 '2023 프리즈서울'에 참가했던 국제갤러리, 리안갤러리, 가나아트, 우손갤러리, 지갤러리가 Diaf를 찾아 부스를 꾸민다. 또 '2023 키아프서울'에서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았던 갤러리 원앤제이를 비롯해 갤러리그림손, 키다리갤러리, 갤러리일호, 갤러리 우, 데이트갤러리, 갤러리가이아, 갤러리 위가 참여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대구국제아트페어에 출품되는 최병소(Byung-So CHOI)의 100호 크기의 작품 'Untitled–0210929'.160x120x1cm_ballpoint pen and pencil on newspaper_2021 [사진=디아프 Diaf] 2023.10.26 art29@newspim.com

외국 화랑으로는 독일의 야리라거 갤러리와 일본의 에델아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다. 또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동원화랑, 갤러리신라, 갤러리제이원, 아트지앤지, 갤러리예강, 갤러리디엠, 갤러리소헌&소헌컨템포러리, 예송갤러리, 021갤러리, 갤러리팔조, 수화랑, 신미화랑도 부스를 차리고 관람객을 맞는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올해로 16회째를 맞아 11월 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하는 대구국제아트페어 포스터. [사진=디아프 Diaf] 2023.10.26 art29@newspim.com

이번 Diaf 2023에는 갤러리혜원이 출품하는 이우환 화백의 100호 크기 회화 'From line'과 비앙갤러리가 출품하는 알렉스 카츠의 대형 회화 'Laura 13'가 주목된다. 콜롬비아 출신의 유명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유화도 나온다. 여기에 이건용, 이우환, 박서보, 이배, 곽훈, 백남준, 김태호, 최병소, 김종학, 남춘모, 김창열, 전광영, 윤명로, 박석원, 이명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이 출품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대구국제아트페어에 출품되는 제프 쿤스(Jeff Koons)의 에디션 조각 Balloon Dog(Blue)_40x48x15.7cm_Porcelain_Edition of 799_2021 [사진=디아프 Diaf] 2023.10.26 art29@newspim.com

해외 작가 중에는 쿠사마 야요이, 무라카미 다카시, 앤디 워홀, 조지 콘도, 조엘 메슬러, 애니쉬 카푸어, 로즈 와일리, 알렉스 카츠, 제프 쿤스, 로버트 인디애나, 요시토모 나라, 데이비드 호크니, 장 미셸 오토니엘, 줄리안 오피, 루이스 부르주아 등 다양한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이 내걸린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대구국제아트페어에 나오는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의 판화 'Pumpkin'. silkscreen.52.5x45.4cm. 1990 [사진=디아프 Diaf] 2023.10.26 art29@newspim.com

이밖에 최근들어 애호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쿤(금산갤러리), 채성필(갤러리그림손), 이유진(우손갤러리), 박형근(피앤씨갤러리), 김명진(갤러리가이아) 작가를 비롯해 이상용(갤러리 전), 최형길(키다리갤러리), 이기성(비선재, 윤선갤러리), 한충석(갤러리 우)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현대미술의 기폭제였던 '대구현대미술제' 재해석한 Diaf 특별전

Diaf 2023 특별전에서는 4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대구현대미술제'의 의의를 오늘에 되짚어보는 '대구현대미술제, 도전과 저항의 역사'라는 아카이브 전시가 열린다. 미술평론가 윤진섭 씨가 큐레이팅한 이 특별전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5회에 걸쳐 대구에서 열렸던 대단히 획기적인 미술제였던 '대구현대미술제'를 재조명하는 전시다.

한국 미술사상 최초로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분출했던 '대구현대미술제'는 지역미술의 자생성을 보여주며 이를 시발로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서 현대미술제가 잇따라 열리게 한 기폭제였다. 이번 기획전은 2018년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들'전을 재해석하며 대구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탐색을 제안한다. 특별전에는 강국진, 김구림, 김기동, 김영진, 김용민, 김진혁, 서승원, 성능경, 이강소, 이건용, 이교준, 이명미, 최병소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이상용 'Fate',105x159cm, Mixed Media On Sheet Zing, 2023 [사진=디아프,갤러리전] 2023.11.03 art29@newspim.com

또다른 특별전인 리우 작가가 선보이는 '리우:미다스 여왕전'도 열린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다원예술 형식을 추구하는 리우 작가는 동시대 과학기술과 신화적 스토리텔링을 하나로 묶은 작품을 조각특별전 공간에 풀어낸다.

◆Diaf를 두배 즐기려면 10건의 라이브 강연에 주목해야

올해 Diaf는 어느 때보다 강연과 아트토크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라이브 룸에서 열리는 모든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Diaf 공식계정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올해는 총 10회의 강연과 아트토크가 진행된다. 강연자로는 백세희 변호사, '널 위한 문화예술'의 COO 이지현대표, 인기도슨트 정우철, 윤진섭 평론가, 노재명 MZ컬렉터, 국제변호사 이유경,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송호영 회장, 프리즈 아시아 VIP및 사업개발 권민주 총괄이사 등이 참가한다. 특히 백세희 변호사의 강연은 11월2일 VIP를 대상으로 '미술품 구매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Diaf와 함께 대구 지역의 문화이벤트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려면 '대구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최측은 대구관광협회와 손잡고 대구시티투어 셔틀버스를 행사기간 중 무료운행한다. Diaf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Diaf 관람 후 수성못, 대구미술관 등을 투어할 수 있다. 한편 Diaf 메인스폰서인 BC카드와 업무제휴로 BC카드를 이용해 티켓 구입시 30% 할인한다.

◆대구미술관, 윤석남·칼 안드레  등 4건의 대형 전시

대구미술관의 11월도 다채롭고 볼만 하다. 제23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인 윤석남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해 모두 4건의 야심만만한 기획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대구미술관에서 개막한 '이인성미술상 수상기념 윤석남전'에 출품된 윤석남의 '이애라 초상'. 2023. [이미지제공=대구미술관] 2023.10.30 art29@newspim.com

이인성미술상은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 이인성화백의 작품세계를 기리기 위해 대구시가 1999년 제정한 상으로 2014년부터 대구미술관이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 수상자로 뽑힌 윤석남 작가(1939~)의 전시가 대구미술관2,3전시실과 선큰가든에서 열린다. 출품작은 회화 드로잉 설치 등 총 100여점. 윤석남은 여성, 생태, 역사 등의 주제를 현대미술 매체와 다채롭게 결합하는 유연성과 독창성이 높이 평가받아왔다.

만주에서 태어나 마흔이 넘어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한 윤석남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삶과 현실을 담은 작품으로 한국여성주의미술을 개척하고 발전시켰다. 데뷔초 어머니와 모성에 관한 자전적 이야기로 시작해 여성의 정체성, 생명과 돌봄, 자연, 여성사로 주제를 확장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여성을 재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기간 다뤄온 여성사라는 큰 주제 아래 투쟁과 헌신, 돌봄의 가치를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조명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다룬 채색초상화 20여 점이 처음 공개돼 주목된다.

아울러 1025마리의 유기견을 나무로 조각해 모성과 돌봄, 인간애를 아우른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선큰가든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설치프로젝트 '핑크 룸' 등도 전시돼 작가 윤석남의 폭넓은 작품세계를 음미할 수 있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대구미술관의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연계 전시 '이성경:짐작하는 경계' 중 '바람 그림자 22-2'. 2022. 장지에 목탄. [이미지제공=대구미술관] 2023.10.30 art29@newspim.com

대구미술관은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연계 청년특별전도 마련했다. 영남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화가 이성경(1982~)의 목탄 작품을 한데 모은 '이성경:짐작하는 경계'를 2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에는 일상 속 풍경을 작업의 모티프로 삼아 회화의 다양한 표현가능성을 탐구한 연작이 나왔다. 장지에 채색을 올리고 목탄으로 그리고 지우기를 무수히 반복한 이성경의 회화는 화면 속에 남은 흔적들까지 풍경의 잔상으로 끌어안으며 묵직한 울림을 선사한다. 

◆대구서 만나는 미국 미니멀리즘 선구자 '칼 안드레'의 대표작

대구미술관은 올해 어미홀프로젝트로 '칼 안드레'전을 준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출신의 칼 안드레(1935~)는 세계적인 조각가이자 '미니멀리즘'의 선구자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네트워크 협력전시로 내년에는 일본 카와무라 메모리얼뮤지엄에서 열린다.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순회개인전은 작가의 초월적 작품세계가 어미홀이라는 공간과 조우하며 현실 너머를 차분히 성찰하게 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아시아 순회개인전으로 대구미술관 어미홀에서 열리고 있는 '칼 안드레'전 중 'Merrymount'.1980 [이미지제공= 대구미술관] 2023.10.30 art29@newspim.com

전시에는 칼 안드레의 대표적인 조각작품과 드로잉, 사운드, 미니어처 조각이 망라됐다. 따라서 조각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칼 안드레 작업의 물성적 정수와 시(詩)적 함의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인 예술의 관행을 거부하고, 작품의 외적 의미들의 부재와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생산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정의한 작가의 예술세계가 넓고 높은 뮤지엄 공간에 펼쳐졌다.

특히 공장에서 만든 벽돌, 미리 깎아놓은 목재, 강철판이나 돌, 타일과 같이 작가의 손으로 가공되지 않은 산업재료를 쌓아올리거나 벽에 기대고, 바닥에 내려놓은 'Merrymount'(1980), '4th Steel Square'(2008), 'Belgica Blue Hexacube'(1988)는 가장 관심을 모은다. 강철 석회암 목재 등의 재료적 물성이 세월의 흔적으로 깊이 농익어 미묘한 파동을 전한다.

또한 등가의 단위 반복, 그리고 그것이 놓여있는 주변의 공간에 의해 변화하고 완성되는 칼 안드레의 작품 'Ferox'(뉴욕 1982), 'EIeventh Aluminum Cardinal'(도쿄, 1978) 등은 대구미술관 어미홀이라는 공간과 새롭게 관계맺으며 명징한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칼 안드레의 미니멀리즘 조각의 물성과 장소성, 작업의 근본인 시적 감각과 조각의 상호교환 등을 향유하며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예술의 잠재적 에너지를 만끽하게 한다. 특히 높이 185cm, 중량 7.6톤에 달하는 대형 철 설치작품 '라이즈'는 감상자가 작품 사이를 걸으며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전시는 12월31일까지.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대구미술관에서 10월31일 개막하는 '렘브란트, 17세기의 사진가' 중 '사스키아와 함께 한 자화상'.1636. 동판화. [이미지제공=대구미술관] 2023.10.30 art29@newspim.com

◆대구미술관,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에칭 120점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대구미술관 1전시실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1606~1669)의 동판화를 선보이는 전시도 마련했다. 10월31일 개막돼 내년 3월17일까지 열리는 '렘브란트, 17세기의 사진가'에는 렘브판트의 에칭 작품 120점이 나왔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가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도 같은 시선으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낸 동판화를 모두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소개한다.


◆인당뮤지엄, 역대급 '남춘모 작품전- From Lines'

대구시 서북부 대구보건대학교의 인당뮤지엄은 남춘모 작가의 초대전을 열고 있다. 오는 12월14일까지 개최하는 전시에는 굵고 힘차며, 독창적인 선에서 출발하는 남춘모의 다양한 추상회화들이 대거 출품돼 작가의 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이 열고 있는 '남춘모 작품전-From Lines'전에 출품된 남춘모의 회화. 남춘모의 주요작품이 망라돼 최근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음미하게 한다. [사진=인당뮤지엄] 2023.10.26 art29@newspim.com

구불구불 굵고 대담하게 제멋대로인 남춘모의 선들은 화폭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입체감을 선사한다. 계명대학교와 대학원 출신인 남춘모는 근래들어 국내는 물론,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등에서 잇따라 작품전을 갖는 등 세계 각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프랑스 생테티엔, 독일 마인츠, 중국 상하이,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며 그만의 독특하고 파워풀한 회화세계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인당뮤지엄 관장인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남춘모의 작업은 그 시작이 대지였고, 자기세계를 지켜내고자 몰입으로 일궈낸 한 평의 경작지이다. 그 땅의 뜨거운 숨결을 듣고자 이번에 초대전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무료관람. 도슨트에 참여하려면 사전예약해야 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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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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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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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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