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2023 법사위 '이재명 국감'이 남긴 법무·검찰 숙제는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9일 06:00

'이재명 국감' 속 野, '쌍방울 수사' 책임자 이정섭 차장검사 겨냥
구속영장 심사 기준·공탁 문제 등 논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등이 주요 논쟁 대상으로 다뤄지면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국감이 진행됐다.

이 대표 수사를 두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구속영장 심사 기준 등 주요 이슈 또한 논의됐으며,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인권보호 문제, 최근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 외국인노동자·이민청 설립 등을 두고도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국감에서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원 등 타 기관과 논의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 與, 이재명·대선개입 수사 촉구…野, '이재명 수사' 이정섭 의혹 제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이재명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수사와 함께 '대선 개입 허위보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며, 국감 기간 이 대표를 두 차례 기소한 검찰은 잔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수사를 촉구했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검찰 징계 등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 차장검사의 기업 접대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의혹만 인정하고 다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 이후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에 이어 추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검사가 지난달 검찰 인사 이후 수원지검으로 옮겨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준비를 두고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 구속영장 청구 기준 논의되나…범피금·기습공탁 등 문제 지적도

국감 기간 논의된 주요 사안 중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있다. 이 대표 영장 청구 기각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법원과 검찰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또 영장전담 판사 1명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영장 심사를 하도록 하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과 법원의 관련 예규가 다르듯 서로 다른 것 같다"며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토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영장항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 여러 결정례가 쌓여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투명화·객관화되면, (영장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 한 명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는 문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판사 성향과 신상털기 논란 등이 있었다"며 "매번 영장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형사공탁 제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많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가 거부하면 구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면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양형 심리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공판검사가 확인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 법원에도 변론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대검 국감에서 이 총장 또한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의사가 법정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를 강화하고 양형 의견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올해 출범을 예고하기도 했으며, 여야 의원들과 외국인노동자 유치 및  출입국이민관청 설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시작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의 주거지를 지정하고 출소 이후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현 법안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며 현 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단 점은 오래전부터 얘기 많이 있었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해답을 일단 저희가 제시를 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방안은 없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해 결과를 낸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향 전환도 해보고 다른 나라의 이해도 찾아봤는데, 이것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 장관이 준비한 제시카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치권·법조계 등 각 계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