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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사위 '이재명 국감'이 남긴 법무·검찰 숙제는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9일 06:00

'이재명 국감' 속 野, '쌍방울 수사' 책임자 이정섭 차장검사 겨냥
구속영장 심사 기준·공탁 문제 등 논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등이 주요 논쟁 대상으로 다뤄지면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국감이 진행됐다.

이 대표 수사를 두고 토론이 이뤄지면서 구속영장 심사 기준 등 주요 이슈 또한 논의됐으며,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인권보호 문제, 최근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 외국인노동자·이민청 설립 등을 두고도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국감에서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원 등 타 기관과 논의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 與, 이재명·대선개입 수사 촉구…野, '이재명 수사' 이정섭 의혹 제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이재명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 수사와 함께 '대선 개입 허위보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며, 국감 기간 이 대표를 두 차례 기소한 검찰은 잔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수사를 촉구했다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검찰 징계 등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 차장검사의 기업 접대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의혹만 인정하고 다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 이후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에 이어 추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검사가 지난달 검찰 인사 이후 수원지검으로 옮겨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준비를 두고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 구속영장 청구 기준 논의되나…범피금·기습공탁 등 문제 지적도

국감 기간 논의된 주요 사안 중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있다. 이 대표 영장 청구 기각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법원과 검찰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또 영장전담 판사 1명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영장 심사를 하도록 하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과 법원의 관련 예규가 다르듯 서로 다른 것 같다"며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토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영장항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 여러 결정례가 쌓여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투명화·객관화되면, (영장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 한 명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는 문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판사 성향과 신상털기 논란 등이 있었다"며 "매번 영장 결과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형사공탁 제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많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가 거부하면 구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면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양형 심리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공판검사가 확인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 법원에도 변론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대검 국감에서 이 총장 또한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의사가 법정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를 강화하고 양형 의견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올해 출범을 예고하기도 했으며, 여야 의원들과 외국인노동자 유치 및  출입국이민관청 설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시작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의 주거지를 지정하고 출소 이후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현 법안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며 현 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단 점은 오래전부터 얘기 많이 있었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해답을 일단 저희가 제시를 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방안은 없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해 결과를 낸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향 전환도 해보고 다른 나라의 이해도 찾아봤는데, 이것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 장관이 준비한 제시카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치권·법조계 등 각 계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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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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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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