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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지난 국감…정쟁 속 의미 있었던 외노자·이민청 등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13:40

이탄희·조정훈 의원 등 꾸준한 정책 질의로 의미
형사공탁·구상권 청구 등 논의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9일째를 맞으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무·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뇌피셜' 등 일부 의원의 자극적인 단어 선택으로 신경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출입국이민관청 설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유의미한 정책 논의가 나와 '국감'다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법무부,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 등 국감에서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이 주로 여야 의원들과 주된 공방을 펼침과 동시에 법무·검찰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 野 의원들, 수사·공판서 인권보호 문제 지적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수원지검의 검사장들이 나온 전날 국감은 앞선 법무부 국감 때보다 더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일부 의원들은 인권보호 등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개선 방안을 내놨고, 일선청 검사장들은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현장 상황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송 지검장에게 "2019년에 검찰이 인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알고 있나"라며 "이 제도가 각 지검에 있는데 중앙지검에는 1명도 없다. 중앙지검에 시민 옴부즈맨(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실이 있음에도 문이 잠겨있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티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의원님 지적에 기반해 지난 1년 동안 사회적약자 조사실 운영을 활성화해 올 한해 22번 이용했다"며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어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 다음에는 지난해처럼 오늘 질의에 답을 해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공탁법이 개정됐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많다"며 "이른바 '먹튀공탁'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가 거부하면 구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주문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은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하면 공판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양형심리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공판검사가 확인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어, 이 의원께서 법원에도 변론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전날 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춘천지검의 구상권 및 금액 회수율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지만 세금으로 때우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고,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며 "한 장관도 늘릴 거라며 예산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노력을 먼저하고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올해는 직원을 배치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합류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행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21 mironj19@newspim.com

◆ 외국인노동자·이민청 설립 두고 여야, 한동훈 심도 있는 논의

법무부 국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한 장관의 업무 순위 최우선에 있는 이민청 설립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나 특정 직업군의 노동인력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한 장관은 관련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가·어가인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어업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진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는 정주형이 아니라 주가 될 수 없으나 정부가 가족초청 중심으로 바꾸면서 불법체류 이탈률이 9%에서 1%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가족을 초청하면 이탈률이 낮아지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지자체 MOU(양해각서)도 농협 등 통합체계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유학생 비자와 관련해 "연구교수 입장에서 석사가 필요한데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한다"며 "학부 유학생은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석사 비자는 교수가 서류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요청을 알고 있다"며 "우수인재의 경우 적극 검토해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연구개발(R&D) 담당 대학에서 석사로 공부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 관련 정책이 좋다. 이민청은 소위 말해 통합형 행정관리인데, 규제·통합적 측면에서 상호 조화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예전에 비해 현재 외국인력 수요가 많아졌고 관리체제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관리체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안할 수 있다. 통합의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인원이 오는 등 이런걸 묶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통섭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고, 이에 박 의원은 "힘있게 추진해보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파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과 한 장관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청 설립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특히 이탄희·조정훈 등 지속적으로 정책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역할을 잘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도 "예상보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마찰은 덜하고 의미있는 정책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먹튀공탁,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과 법원이 함께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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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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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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