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네카오 ①]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04

문어발식 확장에 계속되는 불공정 행위 논란
금감원·공정위, 네카오 향해 규제 칼날
사전규제 강화로 인공지능 사업 차질 우려도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행위 논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압박,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기업 이미지와 성장 동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가운데 규제 당국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다. 뉴스핌은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양사가 혁신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어발식 확장으로 일군 거대 기업의 그늘에서 암암리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들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탓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계속되는 논란에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7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의 법인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카카오의 투자 전략 총책임자인 배재현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카카오의 투자 전략과 글로벌 신사업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추가 송치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네이버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카카오처럼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되는 사법 리스크는 없지만, 스타트업 '뉴려'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나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불공정 행위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특히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으로 알아듣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 준비, 홍보할 때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기술 도용부터 임원 스톡옵션 논란까지 계속되는 구설수

문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술 도용 및 탈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불공정 행위 논란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네이버도 사건 사고로 인한 구설수에 여러 차례 휘말린 바 있다.

일례로 네이버는 2019년 스타트업 당근의 중고거래 앱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2021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개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 현장.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왼쪽)와 홍은택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카카오의 경우, 문어발식 확장을 본격화한 2020년 이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김범수 전 의장의 최측근인 홍은택 당시 카카오커머스 대표(현 카카오 대표이사)가 과거 카카오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카카오 수석 부사장으로 진급한데 이어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가 일부 임원과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900억원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57억원 달하는 차익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상태'를 책임지겠다고 사임한 남궁훈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행사로 94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겨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속도로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관료화가 진행된 반면, 이에 맞는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면, 카카오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내부 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공정위, 네이버와 카카오 독과점 규제 논의…'온플법' 수면 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민간 자율기구에서 스스로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공정위는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사전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온플법은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경쟁을 제한하는 킬러 합병을 막는 방안까지 법제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한 자회사 상장 등을 외형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해 매섭게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네이버 역시 공정위로부터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글로벌 빅테크 압박과 규제 강화로 커지는 위기감

네이버와 카카오 안팎에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양사는 독점적 플랫폼인 '카카오톡' 메신저와 '네이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플랫폼 규제 강화, 사법 리스크 등으로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톡과 유튜브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각각 4116만, 4116만을 기록해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따라잡는데 성공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점유율 역시 이달 25일 기준으로 네이버가 58%, 구글이 33%를 기록해 지난해(네이버 63%, 구글 27%) 대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양사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인공지능 사업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전규제가 시작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역차별 규제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한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더욱 위협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갑질, 기술 탈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과 경영체계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노조 한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을 거듭해온 탓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는 기업 이미지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구성원들이 경영진을 견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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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