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네카오 ①]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04

문어발식 확장에 계속되는 불공정 행위 논란
금감원·공정위, 네카오 향해 규제 칼날
사전규제 강화로 인공지능 사업 차질 우려도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행위 논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압박,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기업 이미지와 성장 동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가운데 규제 당국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다. 뉴스핌은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양사가 혁신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어발식 확장으로 일군 거대 기업의 그늘에서 암암리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들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탓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계속되는 논란에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7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의 법인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카카오의 투자 전략 총책임자인 배재현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카카오의 투자 전략과 글로벌 신사업 추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추가 송치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네이버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카카오처럼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되는 사법 리스크는 없지만, 스타트업 '뉴려'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나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불공정 행위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특히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으로 알아듣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 준비, 홍보할 때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기술 도용부터 임원 스톡옵션 논란까지 계속되는 구설수

문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술 도용 및 탈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불공정 행위 논란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네이버도 사건 사고로 인한 구설수에 여러 차례 휘말린 바 있다.

일례로 네이버는 2019년 스타트업 당근의 중고거래 앱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2021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개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 현장.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왼쪽)와 홍은택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카카오의 경우, 문어발식 확장을 본격화한 2020년 이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김범수 전 의장의 최측근인 홍은택 당시 카카오커머스 대표(현 카카오 대표이사)가 과거 카카오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카카오 수석 부사장으로 진급한데 이어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가 일부 임원과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900억원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57억원 달하는 차익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상태'를 책임지겠다고 사임한 남궁훈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행사로 94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겨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속도로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관료화가 진행된 반면, 이에 맞는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면, 카카오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내부 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공정위, 네이버와 카카오 독과점 규제 논의…'온플법' 수면 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민간 자율기구에서 스스로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공정위는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사전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온플법은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경쟁을 제한하는 킬러 합병을 막는 방안까지 법제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한 자회사 상장 등을 외형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해 매섭게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네이버 역시 공정위로부터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글로벌 빅테크 압박과 규제 강화로 커지는 위기감

네이버와 카카오 안팎에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양사는 독점적 플랫폼인 '카카오톡' 메신저와 '네이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플랫폼 규제 강화, 사법 리스크 등으로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톡과 유튜브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각각 4116만, 4116만을 기록해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따라잡는데 성공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점유율 역시 이달 25일 기준으로 네이버가 58%, 구글이 33%를 기록해 지난해(네이버 63%, 구글 27%) 대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양사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인공지능 사업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전규제가 시작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역차별 규제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한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더욱 위협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갑질, 기술 탈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과 경영체계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노조 한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을 거듭해온 탓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는 기업 이미지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구성원들이 경영진을 견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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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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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