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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③]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9:22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05

성장 동력 떨어지는 AI 사업
해외 시장 동반 진출 통한 기회 모색해야
후발주자 위한 독과점 규제 마련도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양사의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경쟁우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넘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밀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라고 답했다. 또,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전일 18만6100원으로 마감해 5년 내 최고점인 45만4000원(2021년 9월 6일) 대비 59.01%나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 역시 전일 3만8000원으로 마감해 5년 내 최고점인 16만9500원(2021년 6월 23일)과 비교해 77.58%나 폭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현재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KoGPT'를 기반으로 한 생성 AI 서비스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의 'GPT-4'나 구글의 '바드' 대비 서비스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경쟁력은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고, 모든 것이 AI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공급이 막히는 등 국내 IT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 지금이 해외 시장 진출의 최적기…상생 생태계 통한 발전적 사업 모델 기대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도 플랫폼 경쟁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장현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빠르게 진출하면서 논란을 만들었지만,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특기인 문어발식 고속 확장 전략을 활용하면, 과거 종합상사처럼 사이버 종합상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특정 국가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체를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들과 생태계를 꾸려 동반 진출을 모색하면 발전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성엽 교수는 "네이버의 경우, 이미 상당히 집중화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고 있고, 카카오도 (사법 리스크 등을 거치며)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삼성, SK 등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보면,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장현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각종 논란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고, 이에 카카오가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처럼, 플랫폼 기업 특성에 맞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후발주자 육성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필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확산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올해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자사 상품 끼워팔기나 자사 상품 우대 금지 등을,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광고 및 데이터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은 손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신규 진입자를 막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와 관련된 논란은 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카카오, 네이버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후발 주자가 진입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공정 경쟁 측면에서 후발 플랫폼 주자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통해 후발주자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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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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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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