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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③]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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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떨어지는 AI 사업
해외 시장 동반 진출 통한 기회 모색해야
후발주자 위한 독과점 규제 마련도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양사의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경쟁우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넘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밀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라고 답했다. 또,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전일 18만6100원으로 마감해 5년 내 최고점인 45만4000원(2021년 9월 6일) 대비 59.01%나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 역시 전일 3만8000원으로 마감해 5년 내 최고점인 16만9500원(2021년 6월 23일)과 비교해 77.58%나 폭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현재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KoGPT'를 기반으로 한 생성 AI 서비스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의 'GPT-4'나 구글의 '바드' 대비 서비스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경쟁력은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고, 모든 것이 AI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공급이 막히는 등 국내 IT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 지금이 해외 시장 진출의 최적기…상생 생태계 통한 발전적 사업 모델 기대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도 플랫폼 경쟁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장현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빠르게 진출하면서 논란을 만들었지만,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특기인 문어발식 고속 확장 전략을 활용하면, 과거 종합상사처럼 사이버 종합상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특정 국가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체를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들과 생태계를 꾸려 동반 진출을 모색하면 발전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성엽 교수는 "네이버의 경우, 이미 상당히 집중화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고 있고, 카카오도 (사법 리스크 등을 거치며)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삼성, SK 등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보면,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장현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각종 논란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고, 이에 카카오가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처럼, 플랫폼 기업 특성에 맞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후발주자 육성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필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확산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올해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자사 상품 끼워팔기나 자사 상품 우대 금지 등을,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광고 및 데이터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은 손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신규 진입자를 막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와 관련된 논란은 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카카오, 네이버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후발 주자가 진입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공정 경쟁 측면에서 후발 플랫폼 주자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통해 후발주자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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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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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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