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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②]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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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위협하는 '네카오'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식 사업 확장…기술탈취 의혹도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에 해외로 돌파구 나서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국민 IT 플랫폼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단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는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며, IT 업계의 공룡으로 거듭났다. 네카오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메신저, 검색, 쇼핑, 결제 등의 플랫폼을 선보이며 국민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한편, 벤처 생태계에서도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하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려워지자 네카오는 축적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진출, 기술탈취 등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통해 이제는 벤처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네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은 급격히 늘어난 계열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 M&A(인수합병)을 통해 꾸준히 몸집을 불리며, 36개에 불과하던 계열사가 9년이 지난 2023년 211개(상장사 10개·비상장 201개)로 급증했다. 국내 대표 메신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금융, 게임, 엔터, 헬스케어, 스토리IP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결과다. 네이버 역시 사업 영역을 광고, 커머스 등으로 확대하며, 올해 상반기 5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내수 성장의 한계와 구글, 유튜브, 메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네카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양사는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트렌드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엔데믹에 따른 디지털 시장 약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1년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28.5%, 47.6%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0.6%, 15.8%로 하락했다.

◆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 확장·기술탈취' 논란

국내 거대 플랫폼사로 도약한 네카오는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범수 전 의장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받자, 사업 확장 자제와 상생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카오는 배달 중계서비스(꽃·간식·샐러드)와 도매업(장난감) 2개를 제외하고,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문어발 사업 확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전화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의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의 지분을 인수한데 이어 8월말 전화콜 업체 2곳을 추가 확보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은 99.1%(2022년 10월, 앱 기준)에 달해 영세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화물맨 인수를 검토했다가 철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운임 자동 정산과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다.

카카오그룹 내 스포츠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VX는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의 아이디어 도용 논란과 기술 탈취 분쟁에 휘말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헬스케어 역시 연내 선보일 예정인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 혈당관리 서비스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 기업들은 IT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며 "자금 여력도 충분치 않아 소송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자사의 쇼핑 서비스 '원쁠딜' 모델이 스타트업 뉴러의 '원플원' 사업 모델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러가 원플원 상표권을 네이버보다 1년 먼저 등록했는데, 원플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는 동안 아이디어를 도용한 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는 출장 여행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혀 벤처 업계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은 네이버의 출장 여행 시장 진출이 업계의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소비자와 여행 사업자 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직접 상품 기획 등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골목상권 침해, 기술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네카오가 동반 상생 모델을 추진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단골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가 진행한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는 전국 11개 시장이 참여해 총 572개 점포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다. 이를 통해 총 2만4833명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카카오는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올해는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100개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 '단골 육성 프로젝트'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지난 2016년부터 '프로젝트 꽃'을 통해 7년째 소상공인(SME)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 프로그램으로 SME, 로컬비즈니스,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기술 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누적 55만 사업자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했다.

또한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과의 동반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선보인 이 서비스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혹은 당일 내 배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는 2021년 100호 시장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기준 17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입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동네시장 장보기의 거래액 및 주문건수는 2019년 2분기 대비 각각 74배와 6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해외서 돌파구 찾는 네카오

네카오는 내수 시장 둔화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기술탈취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3.0(네이버)'과 '비욘드코리아(카카오)' 슬로건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한국을 넘어서)를 통해 그룹의 업무 중심을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욘드코리아는 2025년까지 해외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카카오의 비전이다.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한 카카오그룹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글로벌 거래액을 3배까지 끌어올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OTT, TV, 스크린 등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제작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슈퍼 IP(지식재산권) 기획 제작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글로벌 3.0'를 선언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3.0은 지난해 네이버의 대표로 취임한 최수연 대표이사가 내놓은 비전이다. 일본과 북미, 유럽 등에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5년 안에 글로벌 10억 명 사용자, 매출 15조원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북미 1위 중고거래 패션 플랫폼 기업 '포시마크'를 약 1조6700억원에 인수하고 글로벌 C2C(개인간 거래) 사업 강화에 나섰다. 유럽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과 싱가포르 중고 플랫폼 스타트업 캐러셀(Carousell)을 보유한 네이버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C2C 플레이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글로벌 IP 플랫폼 기업 인수와 신규 서비스 런칭을 통해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목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이용자수가 글로벌 1위(약 8500만명)를 차지한 가운데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Wattpad)의 지분 100%를 6억 달러에 인수하며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는 9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500여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네이버 측은 "웹툰·웹소설 1위 플랫폼을 합친 글로벌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네이버웹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100여개국의 다운로드 및 수익 랭킹에서 수위권을 유지하는 등(구글플레이스토어 Comics 기준) 글로벌 웹툰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저작물이 흥행하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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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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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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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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