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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 45兆…"약자·안전·매력 방점"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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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7조1905억→내년 45조7230억원
'약자와의 동행' 예산 전년보다 3000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올해(47조1905억원)와 비교해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보호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또 공간·관광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선8기 시정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이다.

시는 3대 투자 중점,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6대 핵심과제·13조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3대 핵심과제·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4대 핵심과제·1조272억원)이다.

◆안심소득, 중위 50% 이하 500가구 추가 지원

우선 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가속화한다.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등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대응력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약자동행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구상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3.10.10 choipix16@newspim.com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로 추가 선발한다. 지난해와 올해 1·2단계 참여가구 총 1600가구 대상 12개월분 안심소득 지급도 계속된다. 내년부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도 월 6만원 지원한다.

무엇보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두텁게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1050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를 공급하고 신규 신용보증(1조8000억원)·융자(1조7000억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빗물펌프장 4개소→8개소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투자에도 집중한다.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착공한다. 침수취약지역 35개소의 노후불량 하수도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노후화에 따른 파손 등 주요결함 하수관로도 정비한다.

시는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05개소 유지관리를 통한 노후시설물 관리로 재해·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지하철역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불가한 노후 중간구동형 에스컬레이터 43대를 전면 교체하고 화재진압·복합전술 훈련장 등 실화재 훈련장 건립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 외에도 월 6만5000원으로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초급속충전기 위주 전기차 충전기 760기를 신규 설치하고 액화수소버스총전소 3개소를 확충한다. 공공시설 지역 에너지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시작한다.

◆한강르네상스 2.0 추진 박차…수변 감성도시 조성

시는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도 집중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을 통해 노후한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시내 어디서나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서울광장 숲을 조성, 녹생공간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료=서울시] 2023.11.01 kh99@newspim.com

아울러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가상융합기술(XR)산업 활성화,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등 창조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창조산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투자 다각화를 꾀한다.

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인해 12세 이하 첫째 자녀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5개월 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를 신규 지원한다. 또 24개월 이하 영하 1인당 바우처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 택시'도 당초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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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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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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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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