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사회단체가 공공기여협상제가 아파트 개발 협상제로 전락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단체)는 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은 아파트 중심 개발로 전락해 지역 전략 거점 육성 및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도한형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이 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01

부산시민단체는 "해운대 재송동 구 한진CY 부지 준공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207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일광읍 구 한국유리 부지는 91%의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208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상 진행중인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 역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 85%, 일반상업지역 15%로 용도변경해 31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에 반해 서울의 경우 용도지역을 크게 변경하거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거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부산은 지구 단위 협상을 통해 공업지역을 축소하면서도 대책은 없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지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사업이 계속된다면 부산은 점점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인구 유출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각을 세웠다.

부산시민단체는 "일광읍 구 한국유리부지,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부지의 경우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서울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과 대조적"이라며 "지역 성장 거점 기능과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민단체는 이날 ▲사전협상대상지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 개발 방향, 컨셉 등 자체 개발 계획과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기여 시설물 및 설치비용(기금)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에 일자리 전문가 참가 ▲공공기여 미 이행에 대한 대책 및 민간사업자 책임성 담보 대책 마련 ▲부산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진행 ▲한진CY 부지 유니콘타워 입주 기업 등 세부 계획 제시, 일광 한국유리 부지 및 다대 한진중공업부지에 대한 성정 거점 전략 계획 및 공공기여 구체적 계획 제시 등 6가지를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는 공공기여협상제가 더 이상 '아파트 개발 협상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기여 협상제의 개선을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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