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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170만가구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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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난해와 같은 30만4000원
기초생활·차상위·다자녀 최대 59만원 가스료 지원
전국 어린이집 2만여곳, 요금감면 대상에 첫 포함
가스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하고 성공 기준은 완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 170만 가구에 대해 최대 59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 올해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아래 표 참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은 가구는 바우처 발급액 만큼 지원 액수가 차감된다. 

전국 6만8000여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서울시]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전국 3만여곳의 어린이집 중 2만여곳이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단가의 16%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국공립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캐시백, 성공기준 낮추고 지급단가 인상 

정부는 또한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사용자가 과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7% 이상 절감해야 했으나 이번 겨울에는 3% 이상 절감 시 성공으로 인정된다. 캐시백 지급 단가도 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 당시 23만여 가구가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만여 가구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다. 가구당 평균 8000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1.01 victory@newspim.com

또한 정부는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 확산에 나선다.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대책을 준비했다"며 "개별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준비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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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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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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