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재차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단 비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분기에 소비·수출·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재정에만 매달린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쌍끌이 엔진'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연구기술 개발·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소비 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 그리고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치명적 패착'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 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은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고속도로만큼 중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압도적 꼴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고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제시했다.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도 제안했다. '그는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을 확장하면 물가 불안이 계속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건 일반적으론 맞지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지출)하느냐에 따라 영향과 정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는 민생경제에 관한 이야기라 거기에 집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5000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들의 운명이 걸린 국정은 정말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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