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 절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0:02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 개최…노사상생 협력 방안 모색
"사회적 대화 정상화 위해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 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일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개최한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에서 "프리랜서는 직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업무 수행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개최한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03 jsh@newspim.com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정부와 소통이 없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창구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위원회가 대화의 장,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조직·취약계층의 보호방안을 위한 한국노총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프리랜서 산업분야의 전반적인 작업환경과 산업구조 실태에 대해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프리랜서 산업의 노사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을 포함해 만화가협회, 창작스토리협회, 국제회의 통역사, 광고조명감독 등 프리랜서 관계자와 정부와의 소통창구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현준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은 "프리랜서 권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 산하에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회 혹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관련 회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만화가 A프리랜서는 "그동안 노동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취업자의 많은 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 만화가 B프리랜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의 비극적 죽음은 창작자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프리랜서 보호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웹소설가 C프리랜서는 "프리랜서를 보호할 사회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며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닌 프리랜서가 존재할 제도적 영역이 부재하다"며 "이제 더 이상 프리랜서를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프리랜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개최한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03 jsh@newspim.com

국제회의 통역사인 D프리랜서는 "프리랜서들이 미수금, 불공정계약 등 생계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고충을 듣고 처리할 센터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광고 조명감독인 E프리랜서는 "프리랜서 당사자와 정부간의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며, 일원화된 창구의 역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경사노위는 미조직 취약계층인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소통행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