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Mr. 소수의견' 조희대…"충분히 통과 기대"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5: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수 성향 법관...김명수 취임 이후 소수의견 다수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써 왔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가며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또 김 실장은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하다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공직생활을 하셨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1957년 태어난 조 후보자는 정년이 2027년 6월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년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하신 분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들 피해 아니겠나"라며 "더구나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 12월초까지고 하니까는 좀 서둘러서 하려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 되면 안 된다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대법관 하고 나서도 고소득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인품이라든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자리는 이 전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달 넘게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가결 요건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표심이 관건이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