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 일가 봐주기 수사" vs 檢 "사실 아냐"
민주당, 앞서 이재명 대표 수사 라인 검사 신상 공개도 두 차례
'탄핵 대상' 손준성 검사장 "지금 탄핵 추진하는 의도 묻고 싶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사 등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검사 개인에 대한 계속되는 실명 공개와 탄핵 추진 등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수사1과장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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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제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3.03 leehs@newspim.com |
대책위는 이 부장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김 여사 일가 관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이후 영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장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당시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임 이후 영장을 보완해 청구하고 혐의까지 추가로 입증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한 2020년 4월 이후 5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약 150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협찬 의혹 등은 특혜 인정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고발인 측의 항고 등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이들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사 실명 및 사진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이라는 웹자보를 통해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홍승욱 광주고검장(당시 수원지검장) 등 검사 16명을 공개했으며, 지난 8월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홍 고검장과 2차장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검사 신상 공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 신상이 공개된 검사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차례 철회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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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손 검사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9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부장검사도 "민주당의 검사 좌표 찍기나 이번 탄핵 시도 등은 사실상 수사 외압"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수사 외압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