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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탄핵안' 두고 민주당 vs 검찰 갈등 폭발…"탄핵 의도 의심"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5:25

민주당, 오는 30일·내달 1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 재추진
이원석 총장 "탄핵 시기 의문…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법조계 "李수사 방해 또는 檢부정적 프레임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비록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번 탄핵안이 철회되긴 했으나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잇단 검사 탄핵에 검찰 수장인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본인을 탄핵하라며 정치권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만들려는 등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 2023.10.23 photo@newspim.com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0일 "최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탄핵은 너무 늦었다"며 "검사 탄핵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터뜨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 대상은 이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올린 뒤 가결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전날 "우리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한다"면서도 "안 차장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 차장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다.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탄핵"이라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등이 나서 부패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총장이 일벌백계해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 차장검사 편을 드는 모습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를 감찰하든 수사를 하든 징계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도 탄핵 시기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연이은 검사 탄핵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통한 압박이 실패하자 검사 개인의 비위 의혹을 강조해 검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가 계속되면서 검찰에 대한 반감이 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내지는 보복 수사의 근거로 안 차장검사의 9년 전 사건이 사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이어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주당은 약 한 달 동안 이 차장검사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 차장검사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법무부 인사에서 수원지검으로 이동해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사람이 사는 조직이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검사의 비위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흐른 사건을 갖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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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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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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