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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44

전세사기 근절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식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이날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효숙 의원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대해 세종시의 수장답지 못한 발언이라며 지적하자 최 시장이 예산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를 가꾸는 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발언에 나섰고 이소희 의원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하는 세종시의원들.[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윤지성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책 대안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김재형 의원은 청장형 충전기 도입 등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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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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