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이스피싱 막는 AI 개발…가명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박차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8:00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규제샌드박스 승인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평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민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이 수월해진다.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도 디지털 경제선도를 위한 데이터 정책방향을 마련·추진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마이데이터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 가명 데이터 활용 확대…AI 안전성 확보 박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시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율주행 상황 시 보행자 정상 인식 등 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편집 전 원본 데이터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및 유통방안을 개선한다.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밀지도(차도+인도)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활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약 3만건)를 데이터 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민간기업(통신사 등)에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MRI, CT, X-ray 등)를 생성해 다음달부터 기업에 제공한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제공하는 최초 사례로 꼽힌다.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체계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타트업 등이 겪는 AI 학습데이터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AI 허브'를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기존 AI 학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도 지원한다.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AI 맥락에서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6대 핵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분석결과만 반출했지만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반출 범위에 포함시킨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구체화를 통한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고 가명데이터 개방·반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가치평가 기대

마이데이터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본인 전송 및 제3자 전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 전송(다운로드)은 부문·분야 구분없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규모가 큰 기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선도서비스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신속한 서비스 출시에 나선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을 나눠 투 트랙(Two-Track)으로 제도·인프라를 정비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요청시에도 본인 진료정보가 타(他)의료기관으로 CD·서류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신설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 모습 [사진=뉴스핌DB]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항목 및 수신자 기준도 내년에 수립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본격 시행전에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실증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토록 힘을 보탠다.

개인사업자(843만명)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자금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부터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통합 검색·유통·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모델 고도화, 금융·투자기관(은행, VC 등)과 협력해 가치평가 연계 상품도 개발한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음성·영상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품질인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안심구역,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데이터 판매자-구매자 간 거래 관련 자문·중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한다. 데이터 관련 전문 경력·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거래사 등록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AI 등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 개선 및 생활 밀착형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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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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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