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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수낙 영국 총리 '다우닝가 합의'…"전방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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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13개 단락의 본문과 45개 과제의 이행계획이 담겼다. 이행계획은 국방·안보 분야 8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경제) 26개, 지속가능한 미래 11개 등의 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 이름으로, 윤 대통령이 합의문 이름을 직접 구상해 영국 측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3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다우닝가 합의' 전문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영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래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반영하여, 안보·국방, 과학·기술, 번영, 교역·에너지안보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음은 우리는 각각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서, 상호 이익, 신뢰, 호혜를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과 영국은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기본적 자유, 인권과 양성평등의 보호와 증진, 글로벌 경제안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공동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두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가 어떻게 양자적으로 협력하여 국익과 안보 및 번영의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양국은 과학‧기술, 해사,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강점을 가진 기민하고 역동적인 두 개의 시장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깊은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양국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 간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다우닝가 합의는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체결된다. 우리는 오랜 양자 관계를 통해 확고한 공동가치를 확립해 왔으며, 유엔 헌장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전장에서 싸웠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통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왔다.

본 다우닝가 합의는 미래를 직시하면서 21세기 국가안보의 변화하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두 나라는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유사한 전략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 70년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하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번영과 경제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재래식 억지력과 방어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쇄신해야 한다.

한편, 우리와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라는 공동비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는 점을 확신한다.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안보와 번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고, 타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재구상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며 그리고 형성해나가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양국은 G20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무대에서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갈 것이며, 한국의 건설적인 관여를 토대로 G7을 통한 파트너십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영국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와 노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 및 관련 군사협력에 반대하며, 양측이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을 공히 규탄하며, 유엔 헌장과 회원국의 영토보전 수호에 뜻을 같이한다. 전쟁의 지속은 글로벌 번영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을 겨냥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림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경제적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며, 양국의 민간 부문이 재건 과정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역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10월 7일 하마스가 자행한 끔찍한 테러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 공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과, 동 상황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과 영국은 '두 국가 해법'을 이루기 위한 진전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우리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명확한 입장을 공유해오고 있다 : 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존 가능하고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인 보호와 가자지구 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최우선시하며, 분쟁이 추가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는 정치적 문서로서, 한-영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동 프레임워크의 목표에 대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를 대변한다.

첫째, 우리는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지정학적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 및 국제 안정을 증진하는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빈방문 후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규칙 기반 경제질서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칙, 표준 및 규제 전반에 걸쳐 세계 경제의 미래 영역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양국은 학계, 산업계 및 정부 전반에 걸쳐 신흥 기술과 정보에 대한 역량과 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현존하는 시장접근 장벽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우선순위와 최첨단 부문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양자 교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심화,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의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회복력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충격과 도전에 더욱 굳건하고 회복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양자 협력의 중심에 둘 것을 약속한다.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 대응, 양성평등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 강화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주요 지역적,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 지역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양국은 한-영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여,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한-영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한-영 국방협력 심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국 군대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합동 훈련을 약속할 것이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방산 장비 역량 개발을 위해 방산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대가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연구개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 구상은 한-영 방산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 시장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을 시행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발전시키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동시에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회복력을 갖추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의 해양상황인식(MDA)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공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2. 양국 경제의 번영, 성장 및 안보 추구

양국 간 및 글로벌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상호신뢰하는 파트너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이행약정을 통해 1985년에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혁신 및 상업화, 핵심 기술과 관련 부문의 산업‧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조정을 장려해나갈 것이다.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의 출범을 환영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은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공동의 우선 과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국제규범과 기술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공유가치를 확산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AI 안전성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문해력 함양, 국민 중심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한 규범 및 기술표준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양자적 차원의 활동과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는 동 분야 협력을 강화시킬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약속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인공지능 및 여타 신흥 기술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은 한국이 2024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이용은 항상 국제인도법에 합치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초래할 혜택을 최대화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규범 및 원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군비통제와 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이 양해각서는 우주 문제 관련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게 할 것이며, 우주 관련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양국 간 지속적인 과학 및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이 국제 전파 망원경 구축(SKAO) 협력 협정에 서명할 기회를 갖기를 고대한다.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기초과학에서부터 비즈니스 혁신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혁신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혁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안보 환경에서 혁신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양자(quantum)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치와 인력 교류, 표준화 노력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 경제번영‧성장에 필수적인 더욱 효과적‧효율적인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신흥기술인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연구 협력, 책임있는 혁신 분야의 우수사례 공유, 글로벌 바이오경제의 친성장 규범 촉진 등을 통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연구, 정책공유,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개최 등 다자무대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적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호운용성과 공급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 양국의 산업‧학계 간 양자, 다자 간 연구개발 협력과 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규칙 기반 국제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주창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국제무역과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수호하고자 한다. 우리는 비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합치하며, 양국의 교역 관계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장려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에 있어 WTO가 수행해온 필수적인 역할을 존중한다. 21세기에 걸맞은 글로벌 무역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양국의 모든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는 한-영 FTA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이는 기존 한-영 FTA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정책이 변화해온 분야에서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야심 찬 합의사항들로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영 FTA의 현대화를 통해 공급망 회복성, 디지털 경제, 에너지 협력 등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 의제들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관계부처 장관들은 2023년 11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다.

우리는 한-영 FTA 및 여타 더 폭넓은 양자 협정과 합의 이행의 일부로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접근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한-영 FTA를 보완하고 연계하는 가운데,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기회와 도전과제 관련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영 고위급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통상부 간에 연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영국 재무부는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금융시장, 경제안보 및 국제금융 이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제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를 신설할 것이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영국 기업통상부는 양국 간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과 영국 간의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 틀 내에서 개최하는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례 회의 등 투자협력채널을 2024년 말까지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첨단기술 관련 소재, 부품, 장비와 필수 의약품,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과 같이 경제활동과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말까지 한-영 공급망 대화를 설치할 것이다. 우리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양국의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혁신과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영 간 해사 분야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이 해사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할 것이다. 이 협정은 효과적인 세관 단속을 통해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무역과 상업적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양국의 공동 목적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창의적인 영역(영화, TV, 음악, 비디오게임, 광고, 디자인과 디자이너 패션, 출판, 건축, 박물관과 공예)에서 강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역동적인 부문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공식적인 실무급 통상 협력 교류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한다. 교육과 기술 부문에서 각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동 부문에서 기업 간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양국 청년 간 인적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교류제도(YMS)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중한 지원을 평가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 구축

우리는 함께 국민과 지구를 보호할 것이며, 파리협정과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그리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청정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원전 보급 촉진에 역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 서명할 것이다. 우리는 양국 및 제3국 내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표준과 규정 제정에 협력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정책입안자와 기업 CEO들이 제3국에서의 상호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기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례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고위관리대화 및 아래 내용에 대한 신규 또는 개정 양해각서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해상풍력 : 한·영 양국이 각각의 2030년 보급 목표와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훈을 공유하고, 보급 장애요인을 해소하며, 건설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해상풍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영국 및 제3국에서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규모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양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원자력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보급해야 할 전 세계적 필요성과 원전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가장 폭넓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는 2023년 11월 양국간 체결된 양해각서들을 기반으로 한 ▲ 핵연료 공급망 강화 ▲ 안전, 안보 및 비확산 ▲ 원전 해체 ▲ 양국 또는 제3국 시장 내 대형원전, 소형모듈 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전 개발이 포함된다.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과 영국의 의지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뒷받침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이행하기로 재확인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글로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에너지 체제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 3배 증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가 및 글로벌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등 분야별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혁신 의제(Breakthrough Agenda)'와 '무탄소에너지 구상'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한국과 영국은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을 설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혁신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기업·산업체·학술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과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다자 무대에서 기후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 우리는 ICAO 총회가 2050년까지 국제 항공산업의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글로벌 목표(LTAG)'를 채택한 것과 최근 업데이트된 'IMO 온실가스 전략'이 2050년경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배출량에 도달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과 영국은 '국제항공기후목표연합'과 같은 보완적 구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필수 분야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환경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자연을 보호·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 상의 비전 실현을 위해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과 '리프 연합(LEAF Coalition)'을 통해 협력한다.

우리가 2023년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보충에 대한 기여를 상당히 확대했듯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

상업성 있는 핵융합 에너지 발전 관련 협력을 증진한다. 여기에는 핵융합발전소 개발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활동 협력, 적절한 정책(핵융합 규제 및 표준 등) 조정, 공급망 구축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의 발전, 투자 확보, 회복력 있는 경제·제도 구축, 국민의 잠재력 발휘를 위해 협력한다. 우리의 협력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및 파리협정 등 우리의 공약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약속한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매년 고위급 차원에서 개최될 것이며, 향후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되고 확정되는 행동 계획을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보건, 민간 협력, 개발 재원, 여성·소녀 분야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투자 파트너십 간 2024년 신규 협업을 추진하여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기여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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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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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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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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