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고의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임에도, 그 반대로 예산심사가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조항을 악용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엄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강훈식 더좋은미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2023.03.15 leehs@newspim.com

강 의원은 "지난 24일 금요일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종료됐다"며 "국회법이 정한 심사경과 기일을 5일 앞둔 시점에서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16개 위원회, 60개 부처의 감액심사 총 663건을 심사했다"면서 "총지출 기준 227건에 대해 6100억 4164만원을 감액했고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는 277건"이라 설명했다.

이어 "2차에 걸쳐 감액심사를 했지만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ODA 산업, 원전, 신재생에너지, R&D 등의 예산에 대해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는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16.6%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예산 R&D는 1조8000억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ODA는 6조5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2%인 약 2조원이 증가했다"면서 "경제가 안 좋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정부가 국내는 긴축재정, 해외에선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동시에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수준인 5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정부의 대표적 무능예산"이라며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 경비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활비 삭감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소위를 9일간으로 합의하며 감액과 증액 심사를 비슷한 비중으로 나눠 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 안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증액 심사를 반대했다"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민께 약속드린 R&D, 재생에너지,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그리고 새만금 등 5대 미래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증액심사 역시 정부여당의 시간끌기로 반대에 부딪혔다"면서 "11월 30일까지 불과 3일이 남았는데 아직 증액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1일 공청회부터 부별 심사, 종합정책 질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마치 시간끌기만 하면 야당이 불리해질 거란 생각을 가진듯한 모습"이라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게 반복됐다"면서 "정부여당의 예산심사 지연에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의 권한이 있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전폭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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