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에 신중모드…"고민하는 시간 가질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08:06

尹, 28일 국무회의 주재…상정 여부는 '미정'
野 국정원장 공백 공세에 "후속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류가 강하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예산안 등을 놓고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서는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장 경질에 따른 공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상황을 감안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선 인사 조치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