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탄희 "용인정 불출마…당 지도부, 연동형 비례제 사수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0:02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0:02

28일 긴급 기자회견
"기득권 내려놓고 험지 출마하겠다"
"민주, 병립형 선거제 선택 시 존재 이유 없어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며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이 가라고 하는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 지도부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험지 출마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및 위성정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8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그 대신 그는 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반대로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국 정치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의 핵심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할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를 검토하고 있다.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준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이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준연동형을 유지할 때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질 수 있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했다. 시뮬레이션은 준연동형 채택 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뤄졌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기에 부담이 있는 상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