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동형·與 병립형 고수...비례 정수도 쟁점"
"병립형에 캡 씌워 다양성 보장하는 방안 고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여당과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현행 선거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야당 측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월 12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12월 8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박람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유형별 일자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개회식 당일은 전국 시니어클럽에서 선보인 생산제품 부스를 운영했다. 2023.10.26 leemario@newspim.com |
김 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지금 전국형인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것도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작 몇 명을 비례대표로 뽑을 거고 그 방식을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에 대해선 전혀 의견 접근을 못했다"며 "핵심 쟁점에 합의가 불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행대로 253명(지역구):47명(비례대표)으로 가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옛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고 지역구를 13석 줄여 비례대표 정수를 60석 정도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지도부 입장에선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되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 병립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립형을 하더라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고심 중"이라며 "예전처럼 (비례대표 의석에) 캡을 씌워서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퍼센트를 제한하면 소수정당과 원외 정당이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예컨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24석에 캡을 씌우고 23석을 소수정당들에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또 위성정당을 만들 건가'라는 질문에 "당 지도부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법 협상이 안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선 한 석이라도 승리해야 되지 않는냐는 입장에 상당히 기울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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