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국가 전산망 7차례 중단 사태…軍·국방 전산망은 안전할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5:19

軍·국방부 전산망, 별도 내부망 사용 영향 없어
국방부, 11월 21일까지 주요 시스템 종합 점검
국정원 주관, 범국가 사이버 실전훈련 첫 참가
軍 전술정보통신체계 전개 통신망 긴급 복구
KT, 우크라이나 통신망 재건 사업 진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30일 최근 잇단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1월 21일까지 국방 주요 시스템을 점검했다"면서 "혹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8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LG 유플러스(U+) 등 민·관·군이 함께하는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참여한 이 훈련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융합한 첫 범국가 차원의 실전형 통합훈련이다.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전개를 통한 주요 통신망 긴급 복구 등 다양한 네트워크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다.

송상효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공동팀장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전산망 장애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국가 전산망, 11월 17~29일 7차례 잇단 장애 

지난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12일간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이 7차례나 장애 사태가 일어났다.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이 불안 불안하다.

지난 ▲11월 17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사이트와 공무원 전용 '새올행정시스템' 56시간 마비 ▲11월 2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20분간 중단 ▲11월 23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1시간 먹통 ▲11월 24일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6시간 40분 먹통 ▲11월 27일 소방차량 동태관리 시스템(KT망) 1시간 30분 중단 ▲11월 29일 공무원 회계처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15분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민 생명과 재산,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우리 군과 국방 전산망은 안전한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 전산망은 내부 인트라넷 망이어서 정부와 공용으로 쓰는 전산망과는 직접적 연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부 전산망이나 일부 행정서비스 망과 국방 전산망은 직접 연결된 망이 아니어서 정부 전산망에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일선 군과 국방부에서 쓰는 인트라넷 망이 다운되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에서 평소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해킹이나 디도스(DDoS) 공격 등 외부 침투가 쉽지 않게 충분한 안전적 조치와 함께 안정성 대책이 강구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혹시 모를 장애나 화재 등 피해로부터 국방 전산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에 여러 개의 통합 데이터센터를 운영해 데이터 이중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정 한 곳에 화재 등으로 인한 장애를 입더라도 다른 데이터센터의 백업 자료를 활용해 전산망 복구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3시께 한국조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이후 오후 4시를 넘겨서도 신분증 신규 발급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모바일 신분증 사이트 캡쳐] 

◆국방부 "평상시 해킹·디도스 공격 등 보안 대책 강구"

국방부는 국방 전산망을 따로 관리하는 국방전산정보원(국전원) 책임운영 기관을 두고 있다. 1991년 창설된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현역 군인으로 구성돼 있다.

국전원은 "군사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군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평시 단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전원의 핵심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 장비 운영센터 가동'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운영 관리, 컴퓨터 서버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 근거리통신망(LAN) 구축과 운영 관리,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침해 사고 대응과 분석을 하고 있다.

또 국전원은 '장애 없는 컴퓨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전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컴퓨터 서버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유기적인 작동을 통해 365일 24시간 무중단의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전원은 "컴퓨터 장비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시스템·전원 이상 등은 서비스 수준에 맞춰 해결함으로써 국방업무 수행에 영향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0년 창설된 국방부 직할부대이며 합참 통제를 받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는 적대 세력의 해킹 정보 조작과 디도스 파괴 공작 등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지난 11월 20일 서울의 한 구청 무인 민원발급 창구에 민원 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mironj19@newspim.com

◆정부, 컨트롤타워 만들고 체계적 매뉴얼 갖춰야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의 장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사후 대응과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민간 전산망 중단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가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민간 전산망 먹통 사태 때는 정부가 가혹할 만큼 카카오 책임과 재발 방지책, 보상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국가 전산망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가·민간 전산망 장애는 평상시에도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국민 불편을 넘어 자칫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해킹·사이버 테러 같은 비상 위기 때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복구 재건에 한국 국가대표 통신사인 KT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규모 전용 통신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정부 선도 국가인 한국의 전자정부 위상에도 이번 잇단 먹통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