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김용, 이재명 대선 경선 준비 위해 정치자금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8:17

'징역 5년' 김용 판결문…"자발적 지출 자료 없어"
"남욱·김만배 등,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위해 노력"
"김용·정진상·유동규, 李 정치적 성공 바라는 의형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출석에 앞서 지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1년 5~6월에는 대선 경선과 관련한 정치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된 각종 경선 대비 문건과 김 전 부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발적 자원봉사만으로 경선 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및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고 경선이 다가오면서 권역별 조직관리를 위한 자금의 필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 및 경선 준비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인돼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과 10년이 넘는 기간 교류하며 대장동 민간업자와 관계를 형성한 경위도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피고인과 함께 2009년 성남시 분당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재명 및 측근 정진상과 우호적 관계를 가졌다"며 "2010년경부터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진상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피고인은 성남시의원으로, 유동규는 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며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욱,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SNS 등에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인 글을 남기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를 통해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 보도를 부탁하는 등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김용·정진상과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기도 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성남시의 도시개발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아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추진이나 집행 등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공단 기획본부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공단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성남시 의원인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뇌물 공여의 대가적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