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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포스트 원희룡은 누구? '늘공' vs '어공'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07:57

전문가·국토부 관료 출신 후보군 물망…인수위 부동산TF역임한 교수 출신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유력 후보 거론
국토부 안팎에선 차관 및 산하 기관장 역임 내부 출신 선호…1차관 내부 승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정부의 개각이 빠르면 4일께 이뤄질 모양이다. '대통령실 2기' 참모진 개편을 지난달 30일 발표한 데 이어 개각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현재 교체가 확실시 되는 7~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같은 날 인천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에 나섰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개각이 임박했다고 대통령께서 언급했다. 이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이에 따라 후임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후보 인사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철훈 전 국토안전관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후보의 출신과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기 국토부 장관으로서 일단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인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할 예정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굵직한 건설부동산 정책의 수많은 후속 조치를 '디테일하게' 챙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전문가와 관료 출신의 실무형으로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토부 장관 인선 흐름을 봐도 예측이 가능하다.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장관이 깜짝 발탁된 이후 후임에는 학자 출신인 변창흠 장관과 관료 출신인 노형욱 장관으로 이어졌다.

이번 후임 장관 후보군에서도 전문가와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장관 후보로는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출신인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심 원장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 등 전문가로서 행정에 참여했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역임했다.

심 원장이 국토부 장관에 낙점된다면 시장주의자로서 더욱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심 원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2채서 3채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법과 건축법 규제가 혼재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업계 안팎에선 심 원장의 장관 발탁여부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검증 단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원장은 윤석열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지만 당시에는 주변 정리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일각에선 심 원장의 경쟁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문회 검증 문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관료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늘공(늘 공무원:관료)'인 국토부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 안팎에선 내부 출신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내부 출신 장관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마지막이었다. 최근에는 차관 마저 대통령실에서 내려 온 외부 출신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임명직)'이란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하다. 

장관 인선에 난항을 겪거나 총선 출마 정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현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의 장관 승진도 점쳐진다. 물론 김 차관은 고향 대구·경북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중폭이상의 개각이다 보니 각 부처의 막바지 인선 검증단계의 물리적 여건 때문에 이번 개각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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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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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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