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반발…"與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선거법 제25조 원칙과 합리성 결여한 안"
"이번 획정안 與 내에서도 문제제기 상당…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획정안이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동시에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반발했다. 

또 획정안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하였고,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종합해 말씀드린다. 오늘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신속하게 임해 다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민주당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적으로 확정안을 만든 데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 야당만으로라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이지 않나. 공직선거법이 국회 통과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론 이번 획정안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며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