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획정위,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전북 1석 줄고 인천·경기 1석 늘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7:03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03

5개 시·도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경계조정
"모든 국민 만족하는 안 아니지만 제약 하 최선 다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의 전체 국회의원 정수인 253석을 유지하되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증석됐고,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 획정위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어진 제약적 조건 하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2023.12.05 yunhui@newspim.com [자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2023.12.05 yunhui@newspim.com [자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이번 획정안은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27만3177명인 동래구와 13만6629명인 익산시갑이 각각 최고와 최저 인구수 선거구에 해당한다.

이번 획정으로 부산과 인천,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의 6곳 선거구가 분구됐다. 

부산은 북구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과 강서구로, 인천은 서구 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돼 각 1석이 증석됐다. 경기 평택시 갑·을은 평택시 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남시 갑·을로, 화성시 갑·을·병은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각 1석이 증석됐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이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돼 1석이 증석됐다. 

반면 통합 선거구를 보면 서울 노원구 갑·을·병은 노원구 갑·을로, 부산 남구 갑·을은 남구로,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은 부천시 갑·을·병으로 통합돼 각 1석이 줄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의 4개 선거구는 안산시 갑·을·병 3개 선거구로 통합돼 1석이 줄었다.

전북에선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돼 1석이 줄었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4개 선거구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의 3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 밖에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은 종로구중구와 성동구 갑·을로, 대구 동구 갑·을은 동구군위군 갑·을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양주시 갑·을과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의석수 변동 없이 구역조정됐다.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역시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역조정됐다. 

경북에선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구역조정됐다.

자치구·시·군 내에선 서울 강동구 갑·을, 부산 사하구 갑·을, 인천 연수구 갑·을과 계양구 갑·을, 경기 수원시 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 충남 천안시 갑·을·병, 전북 전주시 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 경남 김해시 갑·을의 15개 선거구가 경계조정됐다.

획정위는 이번 획정과 관련 "지난 1년여 간 현지실사, 기존 선거구 분석 등 현행법에 기반해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공청회와 11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청취, 국회 의석보유 정당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