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방문규 산업부 장관, 총선 출마설에 "임명권자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0:00

총선 출마 부인 안해…수원 출마 전망
취임 77일…수출회복·규제완화 성과 자평
내년 수출 5~6% 증가 전망…반도체 선전
원전업계 2000억 지원…2000억 추가 융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만찬 간담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래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답했다.

'여당이나 용산에서 출마 권유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출마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1일)이 한 달 가까이 남은 만큼 출마지역 등을 놓고 마지막 조율이 진행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더플라자호텔서 개최된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허은녕 서울대교수박종보 한양대교수,이호현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현황 및 방향에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2023.12.04 yym58@newspim.com

방 장관은 취임 77일을 맞는 이날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적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4개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정했고 특화단지도 7개나 정했다"면서 "민간투자를 614조원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관련해서 IRA가 가장 문제됐는데 IRA 관련한 대응 통해서 올해 자동차 수출이 540억불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705억불 정도 전망되는데 엄청난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거 같다"면서 "올해 상반기 170억불이었고, 3분기까지 240억불, 연말까지는 320억불 전망되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방 장관은 산업부 소관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아무런 (전기료 인상)조치를 안하고 넘겼는데, 과거에 누적된 적자까지 한번에 해결하지 않느냐는 것은 대단한 실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단계적으로 부담을 해소하는 게 맞다"면서 "경제 원리에 따라 최대한 올려나가되 전반적인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게 합리적"이라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전도 유가로 인한 추세라는게 반영되면 한전에서도 경영 개선이라는 노력도 하고, 또 (자산)매각의 진전 상황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업계를 위해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선금 특례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2000억 정도가 더 추가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산업은행 통해서 특별자금 2000억원 정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5% 특별금리로 원전 생태계 지원 자금을 출시했는데 산업은행하고 두산인프라코어, 한수원 이런 기관들이 부담해서 이자율을 좀 낮춰서 공급하는 특별자금을 2000억원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역협회는 6800억달러, 현대경제연구원은 6900억달러로 6~9%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는 18% 증가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조선도 14%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최대 실적을 이어가며 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