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문규 산업부 장관, 총선 출마설에 "임명권자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0:00

총선 출마 부인 안해…수원 출마 전망
취임 77일…수출회복·규제완화 성과 자평
내년 수출 5~6% 증가 전망…반도체 선전
원전업계 2000억 지원…2000억 추가 융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만찬 간담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래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답했다.

'여당이나 용산에서 출마 권유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출마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1일)이 한 달 가까이 남은 만큼 출마지역 등을 놓고 마지막 조율이 진행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더플라자호텔서 개최된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허은녕 서울대교수박종보 한양대교수,이호현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현황 및 방향에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2023.12.04 yym58@newspim.com

방 장관은 취임 77일을 맞는 이날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적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4개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정했고 특화단지도 7개나 정했다"면서 "민간투자를 614조원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관련해서 IRA가 가장 문제됐는데 IRA 관련한 대응 통해서 올해 자동차 수출이 540억불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705억불 정도 전망되는데 엄청난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거 같다"면서 "올해 상반기 170억불이었고, 3분기까지 240억불, 연말까지는 320억불 전망되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방 장관은 산업부 소관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아무런 (전기료 인상)조치를 안하고 넘겼는데, 과거에 누적된 적자까지 한번에 해결하지 않느냐는 것은 대단한 실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단계적으로 부담을 해소하는 게 맞다"면서 "경제 원리에 따라 최대한 올려나가되 전반적인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게 합리적"이라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전도 유가로 인한 추세라는게 반영되면 한전에서도 경영 개선이라는 노력도 하고, 또 (자산)매각의 진전 상황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업계를 위해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선금 특례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2000억 정도가 더 추가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산업은행 통해서 특별자금 2000억원 정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5% 특별금리로 원전 생태계 지원 자금을 출시했는데 산업은행하고 두산인프라코어, 한수원 이런 기관들이 부담해서 이자율을 좀 낮춰서 공급하는 특별자금을 2000억원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역협회는 6800억달러, 현대경제연구원은 6900억달러로 6~9%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는 18% 증가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조선도 14%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최대 실적을 이어가며 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