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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내년 3월 시행…퇴직 경찰·교원 2700명 채용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5:14

교외 발생 학폭도 '전담조사관'이
위촉직으로 근무…처우는 향후 결정
"고위층 영향력 행사 못하는 구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년 3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배치된다. 기존에 교사가 담당했던 학교 폭력 업무를 대신하는 자리다. 전체 인원은 약 2700명으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도 현재 인원의 10%인 105명을 더 늘려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를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07 leemario@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위촉될 2700명의 전담조사관 중 전직 경찰, 교원 비율과 증원 계획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2700명 정도로 추산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건수는 가장 많이 발생한 작년 기준으로 6만2000건으로 이를 고려했을 때 2700명이 필요하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사전에 정해놓은 (경찰, 교원) 비중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으로 기존에 교사가 하던 것보다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

-내년 3월 시행이 목표인데 조사관 2700명 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퇴직 경찰, 교원 등 조사관 예비 수요는 파악이 된 건지?

▲(이 부총리) 3월에 2700명이 다 충원돼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270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
(고 책임교육지원관) 3월, 4월 갈수록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날 텐데 이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수도 늘어날 것이다. 2700명 규모는 채워나갈 수 있다. 조사관 인력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구체적 예비 수요는 파악하지 않았다.

-조사관이 경찰인지 교사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신뢰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문조사관 자질은 시행 초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교육과 연수,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장기간 근무하게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조사) 편차라던지 정확한 업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사례 회의를 하고, 각종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관여가 사실 큰 문제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 통해 영향력 행사하고, 이런 사회문제가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분 2700여명 선정해서 하게 됐다.

-담당 조사관 처우와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 책임교육지원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건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조사관은 평균 한 달 2건 정도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으로 그에 맞는 처우나 임금이 될 것. 구체적인 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조사관의 고용 형태가 위촉직이라 책무성과 업무처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사관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자격요건, 해촉 요건, 조사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으로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할 것.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도 조사관이 담당하게 되나?

▲(이 부총리) 경미한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할 것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교사가 역할을 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생기면 교사 고충은 줄겠지만, 학생·학부모 간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학교 문화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좋은 학교 만들고 협력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들을 교육적인 해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요한 방향이다.

-교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누가 처리하게 되나?

▲(고 책임교육지원관)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관이 하게 된다.

-현장 학교전담경찰관과 소통해 내린 결론인가?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 맡는 것은 업무 부담이 아닌지?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충분히 현장과 소통했다. 초창기에 SPO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부나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사안 조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담당하면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형사 절차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두는 걸로 정리했다.

(이호영 경찰국장) 운영 성과와 업무 부담 정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추가 증원 필요성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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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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