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현역 페널티·대의원제 축소' 개정안 통과…나치당 언급하며 반발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7:36

찬성 67.55%·반대 32.45%로 당헌 개정안 가결
일부 의원 반발...'나치당' 언급도
투표 방식 문제제기도...일괄 찬성 혹은 반대만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제25조와 제100조 개정의 건에 대해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뒤이어 27일 당무위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기존에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하던 것을 대의원·권리당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감산기준을 규정한 당헌 제100조 개정안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10%에 속한 대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감산 비율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투표에 앞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그나마 우리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본질적인 책임"이라며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측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위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며 독일의 '나치' 정당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모습을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헌 개정 사안이 각각 당헌 25조와 100조로 두 개인데 투표지 질문은 두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하는지만 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역의원 페널티는 찬성하지만 대의원제 축소에는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 제대로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부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한번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건을 같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