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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병영생활관 2~4인형 개선, 간부 숙소 1인1실
"재정, 주거, 교육, 문화, 의료, 가족 등 처우 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초임하사 평균 연봉을 4300만원, 소위 연봉은 4450만원까지 인상한다.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르고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월 200만원 소득이 보장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등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초급간부의 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를 합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액은 하사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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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2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제7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생도들이 독수리 구호를 외치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공군 본부] 2022.03.02 photo@newspim.com |
일반부대 기준 하사는 14% 오르고 소위는 15%가량 인상된다. 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부대는 타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높이고 당직근무비와 하사 호봉승급액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며 "특히 경계부대는 24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최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시간을 확대하고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인상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장교는 지난 2022년 6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까지 올렸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사관의 경우 올해 750만원이었던 단기복무 장려수당도 내년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내년부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2025년부턴 납입 한도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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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제대군인 감사페스타' 2023 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전역 후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2023.10.10 leemario@newspim.com |
아울러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장기간 동결되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수당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고도의 자격과 기술을 요하는 전투기조종사,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는 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대우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 문화·여가, 의료, 가족 복지 등도 달라진다. 병사들이 이용하는 생활관은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바뀌고 50~70명이 함께 사용하던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각 생활관 내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개편한다.
군인들의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연계해 전자책·오디오북을 추가 도입·확대할 예정이다. 노후된 병영도서관은 2027년까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가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국군외상센터 및 재활전문병원을 확대하고 장병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출산·양육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군내 일과 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