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정년연장, 공공기관·대기업만 혜택…계속고용 바람직"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25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이해 못해...한국노총 독판"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86% 목소리 들어야"
"대통령 열리신 분…노사정 대화에 참여 지속 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계속고용 방법 중 하나인 정년연장 자체는 좋은 거다. 근데 실상을 보면 정년연장을 하자는 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잘 나가는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정년연장이고 뭐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계속고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노동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정년연장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 규모 공장과 농업 분야, 자영업 분야, 영세 하청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청년들도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기득권인 14%가 다 차고 앉아서 비켜주질 않는다.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건지, 정의로운 건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이라며 "그동안 너무 오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자는 게 제 생각이다. 뭘 해도 좋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다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 김 위원장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여기 들어오면 이익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사용자 판도 아니고 정부 판도 아닌 노조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 판인데 안 들어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도 말했다.

현재 노조활동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한 마디로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라며 "예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했는데 요즘 노조활동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꼬집었다.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 참여를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 참여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굉장히 열린 분"이라며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도 가시는데 경사노위 참여를 못할 건 뭐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5개월여 만에 다시 복귀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겪었는데 소회를 말씀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우여곡절하고 일치한다고 본다.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게는 뭔가 뺏는 것 같은 인식이 만들어졌다. 법치는 당연한 건데 법치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경사노위가 힘이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같은 출렁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를 선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와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다시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주장은 했지만, 그 법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동안 다 제기돼 있던 거다. 국회 의석도 많았지만, 통과를 안 시켰다. 그만큼 법적 합리성이 없는 법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부작용이 더 클거다. 한국노총도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반(反)대한민국 또는 반기업 이런 노선이 아니었다. 민주노총과는 노선이 상당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우선 성립이 안 되는 법이다. 법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계약법인데 계약이 돼야 당사자지 계약도 안 한 사람 보고 당신이 책임져라 그거는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 특히 집단적 손해배상 집단적인 연대 책임 개념이 아예 무너지는 조항을 집어넣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이 넘었다. 노동개혁 과제 중 노사관계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제도와 관행은 개혁이 더디다는 평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그게 가장 쉬운 거 아니겠나. 그러나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다.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도산하게 되면 문 닫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어디서부터 해서 어떤 순서로 적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다. 다만 이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와 배려의 부족 이것들이 나타난 현상이 이중 구조 격화로 보여진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격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기득권자는 대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이런 곳인데,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밑에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 속에 소외된 계층들 사이에서 절망과 무기력감이 생겨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됐다. 의제 조율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이다. 그동안 너무 오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자는 게 제 생각이다. 뭘 해도 좋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며 여기서 다 해보자는 거다. 합의는 안 해도 좋다. 다만 노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탈퇴할 거다 이런 식은 아니다. 

-계속 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노동계는 계속 고용 방법으로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년연장 자체는 좋은거다. 근데 실상을 보면 정년 연장을 하자는 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잘 나가는 14%밖에 없지 나머지 86%는 정년연장이고 뭐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로봇까지 데려와야 할 판이니까 86% 사람들한테는 의미 없는 이야기다. 14% 그들만의 이야기인 거다.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이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중소 규모 공장과 농업 분야, 자영업 분야, 영세 하청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그런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또 청년들은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기득권인 14%가 다 차고 앉아서 비켜주질 않는다.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건지, 정의로운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한다.

-그럼 정년연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건지

▲이르다기보다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으로 직격탄을 맞는 젊은이들이 분명있을거다. 정년연장을 하자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조도 있고 임금 수준도 평균을 넘는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노동 상층에 있는 노동자다. 이들만 이야기하면서 정년연장을 한다면 그 밑에 하층, 그리고 미조직 청년들은 누가 돌볼 것이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들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14% 노동조합원들의 요구만으로는 안 된다.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이 테이블에 동일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이 논의 테이블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우선 기업이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채용을 안 하고 공장도 국내에서 안 만들고 다 해외로 나간다. 그럼 우선 공장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엄격한 규제는 좀 풀어줘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이 급속하게 분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적용과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노동자 대다수가 청년들이다. 우선 청년들이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일례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좀 준다든지,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주택을 우선 공급해 준다든지 해야 한다. 또 젊은 엄마들이 보육이나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 앉아서 좌불안석하게 하면 안 된다. 보육이나 아이 돌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과 젊은 여성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경청한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정책으로 실현해 줘야한다. 또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고, 중소기업의 안전강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는 예방 위주로 가야 하는 지금은 처벌 위주다. 세계 최고의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법제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신토 공업이라고 도요타 1차 하청업체인데 직접 가보니까 안전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속 실시한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일본 산재율을 보면 우리의 절반 이하다. 노동자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고 근로자도 관심 자체가 없다. 근로자들의 몸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는걸 아는게 진짜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 건강,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작업 현장이 돼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다. 문화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우선 선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일례로 끼임사를 당한 김용균의 원청이 무죄가 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2인 1조가 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걸 파고 들어가서 해결 해줘야 한다.   

-양대노총 중 100만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수십 년째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여기 들어오면 이익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저는 체제 부정적인 지도부의 생각이 있다고 본다. 모든 조합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건지

▲가능이 아니라 들어오면 좋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다. 회계 공시처럼 세금을 안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도 없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아무런 강제가 없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경사노위는 사용자 판도 아니고 정부 판도 아닌 노조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 판이다. 노조 판을 펴놨는데 안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간다. 사실 경총이 안 오는 거는 여기 와봐야 이득될게 별로 없어서다. 여기 안 와도 바쁜 사람들이고, 장관도 여기에 안 와도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노조는 여기 오면 가장 쉽게 제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86%의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실 생각인지

▲민주노총에 소속된 예를 들면 다른 공무원이든지 교원이든지 전교조든지 또 서울 교통공사 같으면 거기 교통공사 노조가 있다. 또 거기도 아무 노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청년이나 라이더,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생각이다. 

-지금의 노조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마디로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예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했는데 요즘 노조활동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노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정례화에 대한 입장은 

▲공감한다. 대통령은 굉장 열린 분이다.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도 가시는데 경상노위 참여를 못 할 건 뭐가 있겠나. 나는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정기적으로 오실 수도 있고, 노동조합하고도 잘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에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해 본 적은 있는지

▲그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다. 기업인만 해외순방 이런데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냐. 나는 도지사 할 때 기업인도 갔지만 노조도 열심히 찾아갔다. 노조를 찾아가면 그쪽에서도 신선하게 생각한다. 쌍방 간에 손해 볼게 하나도 없다. 

-경사노위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거나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화기구다.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 총연합단체 가 아니면 본회의에 대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년, 여성, 영세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등 이런 약자들이 여기에 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기득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소외받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가 경사노위가 돼야 한다.   

-사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다. 내년 총선까지 불과 4개월여가 남아있는데 출마 계획은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좀 젊은 사람들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바이든, 트럼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인간 김문수로서 앞으로의 역할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보고 있다. 이 위기가 너무나 단순 명료한 원칙, 근본을 지키지 않는 망각에서 생긴 거다. 앞으로는 사회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 싶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약력

-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한일도루코 초대 노조위원장
- 노동인권회관 소장
-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
- 제15·16·17대 국회의원
-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2.09.~현재)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