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외부 후보 늘려라" 금융당국,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38

은행권과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 구성
4개 테마 30개 핵심원칙 담은 '모범관행' 발표
"이사회 독립성 보장 및 외부후보 진입장벽 낮춰야"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자발적 개선 유도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승계절차 과정에서 CEO 외부후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 개입 우려 여론을 반영해 강제적 조치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모범관행 성실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시상식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yym58@newspim.com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를 비롯한 은행권과 지배구보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차례 실무반 회의 및 3차례 TF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30개의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이사회 지원시스템 강화, 전담조직 마련

가장 먼저 이사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를 위한 6개 핵심원칙 중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사무국)을 현 CEO 소속이 아닌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인사 및 성과평가 권한 역시 이사회가 보유한다. 업무총괄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이사회 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회의를 할 때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현 3~5일전 송부에서 최소 7일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단독 간담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요 사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영승계절차 '문서화', 외부후보 불공정 해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를 위해서는 총 10개의 핵심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COE 후보군의 관리, 육성에서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내·외부 후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문서화 대상에는 승계절차 개시시점, 후보군 압축 단계별 시기, 평가 및 검증방식, 평가항목 및 기준, 결정방법, 평가 근거 보관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아울러 경영승계절차 시점 역시 현 CEO 임기 종료 2개월전에서 최소 3개월전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후보군이 포함될 경우 자격요건이나 추천경로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승계절차가 내부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외부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 등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 역시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은행 임추위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은행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9개의 핵심원칙을 마련했다. 은행권 사외이사 구성이 학계(평균 37%, 최대 75%)로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는 게 주요 목표다.

이에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해 이사회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한다.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이 반영된 다양한 구성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며 무엇보다 CEO와의 이해관계(친분 및 학연 등)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기에 현재 2년 보장 후 1년을 연임하는 이사회 임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사외이사 임기만료가 같은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순차적으로 이사회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강제성 없어, 자발적 개선 유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5개의 핵심원칙도 적용한다.

이사회와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을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해 그 결과를 재선임시 활용한다. 평가항목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정비하고 평가체계 적정성 또한 최소 3년마다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성 검증을 위해 세부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번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각 은행지주 및 은행별 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항목들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모범관행의 목표"라며 "이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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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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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