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외부 후보 늘려라" 금융당국,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38

은행권과 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 구성
4개 테마 30개 핵심원칙 담은 '모범관행' 발표
"이사회 독립성 보장 및 외부후보 진입장벽 낮춰야"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자발적 개선 유도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승계절차 과정에서 CEO 외부후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 개입 우려 여론을 반영해 강제적 조치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모범관행 성실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시상식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yym58@newspim.com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를 비롯한 은행권과 지배구보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차례 실무반 회의 및 3차례 TF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30개의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이사회 지원시스템 강화, 전담조직 마련

가장 먼저 이사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를 위한 6개 핵심원칙 중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사무국)을 현 CEO 소속이 아닌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인사 및 성과평가 권한 역시 이사회가 보유한다. 업무총괄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이사회 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회의를 할 때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현 3~5일전 송부에서 최소 7일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단독 간담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요 사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영승계절차 '문서화', 외부후보 불공정 해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를 위해서는 총 10개의 핵심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COE 후보군의 관리, 육성에서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내·외부 후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문서화 대상에는 승계절차 개시시점, 후보군 압축 단계별 시기, 평가 및 검증방식, 평가항목 및 기준, 결정방법, 평가 근거 보관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아울러 경영승계절차 시점 역시 현 CEO 임기 종료 2개월전에서 최소 3개월전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후보군이 포함될 경우 자격요건이나 추천경로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승계절차가 내부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외부후보자에게도 비상근 직위 등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 역시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은행 임추위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은행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9개의 핵심원칙을 마련했다. 은행권 사외이사 구성이 학계(평균 37%, 최대 75%)로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는 게 주요 목표다.

이에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해 이사회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시 활용한다.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이 반영된 다양한 구성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며 무엇보다 CEO와의 이해관계(친분 및 학연 등)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여기에 현재 2년 보장 후 1년을 연임하는 이사회 임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사외이사 임기만료가 같은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순차적으로 이사회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강제성 없어, 자발적 개선 유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5개의 핵심원칙도 적용한다.

이사회와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을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해 그 결과를 재선임시 활용한다. 평가항목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정비하고 평가체계 적정성 또한 최소 3년마다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2.11 peterbreak22@newspim.com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성 검증을 위해 세부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번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각 은행지주 및 은행별 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항목들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모범관행의 목표"라며 "이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