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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2.25~12.29)

기사입력 : 2023년12월23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14:4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12월 25일(월요일)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소액생계비대출"13.2만명에게 915억원 지원 복지・취업 등 재기지원도 병행(정오)
금융위원회,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148>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3.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산업부‧중기부)‧금감원‧은행권 업무협약 1년여간의 성과
금융감독원,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12월 26일(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정부세종청사)
금융위원회, 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6시)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8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6시)
금융감독원,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정오)
금융감독원, 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정오)
금융감독원, 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정오)
금융감독원,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정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지역 노동시장 수급상황 평가(정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 발간(정오)
한국은행, 2024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정오)
한국은행, 2024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17시)

12월 27일(수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10시, 국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현황 점검(6시)
금융위원회, 20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20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9시30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시)
금융감독원, 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6시)
금융감독원, 2024.1.12.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20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정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회의(14시, 정부서울청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총재 대외포상 시상식(14시30분, 2층 컨퍼런스홀)
한국은행,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6시)
한국은행, 2023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정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3년 총재 대외포상 실시(16시)

12월 28일(목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11시, 경기도 양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9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정오)
금융위원회,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10시30분, 구세군중앙회관)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6시)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10시30분)
금융감독원, 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15시)
금융감독원, "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정오)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정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9시, 본관 16층)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6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11시)

12월 29일(금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6시)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정오)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6시)
금융감독원,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6시)
한국은행,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6시)
한국은행, 2023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정오)
한국은행, 2023년 3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16시)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4년 신년사(1일 정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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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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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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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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