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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2.25~12.29)

기사입력 : 2023년12월23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14:4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12월 25일(월요일)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소액생계비대출"13.2만명에게 915억원 지원 복지・취업 등 재기지원도 병행(정오)
금융위원회,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148>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3.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산업부‧중기부)‧금감원‧은행권 업무협약 1년여간의 성과
금융감독원,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12월 26일(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정부세종청사)
금융위원회, ISSB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6시)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18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6시)
금융감독원,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정오)
금융감독원, 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정오)
금융감독원, 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정오)
금융감독원, 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정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지역 노동시장 수급상황 평가(정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 발간(정오)
한국은행, 2024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정오)
한국은행, 2024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17시)

12월 27일(수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10시, 국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현황 점검(6시)
금융위원회, 2024.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20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9시30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시)
금융감독원, 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6시)
금융감독원, 2024.1.12.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2024년중에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정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회의(14시, 정부서울청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총재 대외포상 시상식(14시30분, 2층 컨퍼런스홀)
한국은행,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6시)
한국은행, 2023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정오)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3년 총재 대외포상 실시(16시)

12월 28일(목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군장병 위문(11시, 경기도 양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9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정책금융지원 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올해 서민・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지원...서민층 자금애로 지원(정오)
금융위원회,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정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10시30분, 구세군중앙회관)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6시)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10시30분)
금융감독원, 2023년 포용금융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15시)
금융감독원, "국민들께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힘드실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정오)
금융감독원,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정오)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정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9시, 본관 16층)
한국은행, 202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6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11시)

12월 29일(금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서울청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6시)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입법 추진성과(정오)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돋보기]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비과세 요건 개선사항 안내(정오)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6시)
금융감독원,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6시)
한국은행,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6시)
한국은행, 2023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정오)
한국은행, 2023년 3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16시)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4년 신년사(1일 정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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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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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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