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며 "하지만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하겠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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