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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79개 사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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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2024년 울산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울산시는 27일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6대 분야 79건의 사업을 발표했다.

6대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분야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울산시가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79개 사업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27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자·원청·지자체·고용부 4자가 각 200만 원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조선업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구인난 해소가 기대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이 신설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되고,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개관한다. 구 종하체육관 위치에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으로 센터를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IT)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들어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기존의 열람, 독서의 기능을 탈피해 어린이 창작공간, 3D동화체험관, 인공지능 (AI) 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브랜드), 구호(슬로건), 상표 정체성(BI),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등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으며, 오락 목적의 체험행위(만지기, 먹이주기 등)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출생아당 200만 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올해 5세 아동에 월 13만 8000원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무담 필요경비가 내년에는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나간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며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는 등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게 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해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량 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전용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도입되어,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기‧종점을 노면에 표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확대한다.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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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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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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