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쉽지 않은 2024년 경제 전망 속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개혁과 규제 개혁, 조세 개혁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28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협회 회장[사진=경총]2023.12.28 dedanhi@newspim.com

손 회장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노동개혁이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 관계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힘입어 노조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노동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해 총선을 고려해 "22대 국회가 기업 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총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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