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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北 김정은, 거친 대남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08:03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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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원회의서 책임 남측 전가
문재인 정부에도 앙금 남은 듯
"남반부 영토 평정 준비"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소집한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전례 없는 높은 수위의 대남 적대감을 표출했다.

핵심 당 간부들과 한 해를 결산하고 2024년의 정책 노선을 설정하는 자리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1.01

그의 발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립각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연설에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 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일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심리를 노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집권 13년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어 2024년에는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도발 행보를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팽팽하게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2023년 9월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특히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남 유화공세를 펼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펼쳤고, 같은 해 9월에는 방북한 문 대통령을 주민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연설까지 하는 기회를 주는 파격적 결정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답'이 없었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벌였지만 동결 대상 북핵 시설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파국을 맞은 후 문재인 정부에 화풀이성 비방에 나섰던 앙금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김정은이 왜 북미 정상회담 파탄의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에 묻겠다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 운운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방을 쏟아냈는지에 대해 북한은 물론 문재인 정부 대북라인 핵심 인사들은 함구하고 있다.

남북 밀약설이나 거래설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지만 아무런 해명을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느낀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전직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 관여자들이 이제라도 국민에게 소상히 전말을 알리고 북한의 오해가 풀리도록 하거나 김정은의 대남 대립각 세우기가 누그러질 수 있는 방안을 현 정부 관계자들과 숙의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언급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때문인 듯 민주당도 북한 발표가 나온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대북 비난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위험한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헌법이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도 거론하면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강변했다.

김정은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다"는 극단적인 대남 반감과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이런 김정은의 발언을 두고 북한이 이른바 '투 코리아' 전략을 노골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빌미로 동족이 아닌 적대관계나 교전국으로 '대한민국'을 정의함으로써 언제든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위한 군사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의 발언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91년 12월 체결된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 나갈 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전례없이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김정은의 대남인식과 노동당 전원회의가 설정한 공세적 전술로 인해 2024년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대남선동이나 전산망 해킹을 통한 혼란 조성 등 선거 개입 행태가 고조될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 때 측근 간부들에게 '내년(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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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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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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