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도 앙금 남은 듯
"남반부 영토 평정 준비"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소집한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전례 없는 높은 수위의 대남 적대감을 표출했다.
핵심 당 간부들과 한 해를 결산하고 2024년의 정책 노선을 설정하는 자리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의 발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립각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연설에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 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일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심리를 노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집권 13년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어 2024년에는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도발 행보를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팽팽하게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남 유화공세를 펼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펼쳤고, 같은 해 9월에는 방북한 문 대통령을 주민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연설까지 하는 기회를 주는 파격적 결정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답'이 없었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벌였지만 동결 대상 북핵 시설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파국을 맞은 후 문재인 정부에 화풀이성 비방에 나섰던 앙금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김정은이 왜 북미 정상회담 파탄의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에 묻겠다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 운운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방을 쏟아냈는지에 대해 북한은 물론 문재인 정부 대북라인 핵심 인사들은 함구하고 있다.
남북 밀약설이나 거래설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지만 아무런 해명을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느낀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전직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 관여자들이 이제라도 국민에게 소상히 전말을 알리고 북한의 오해가 풀리도록 하거나 김정은의 대남 대립각 세우기가 누그러질 수 있는 방안을 현 정부 관계자들과 숙의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언급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때문인 듯 민주당도 북한 발표가 나온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대북 비난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위험한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발언은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헌법이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도 거론하면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강변했다.
김정은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다"는 극단적인 대남 반감과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이런 김정은의 발언을 두고 북한이 이른바 '투 코리아' 전략을 노골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빌미로 동족이 아닌 적대관계나 교전국으로 '대한민국'을 정의함으로써 언제든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위한 군사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의 발언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91년 12월 체결된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 나갈 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전례없이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김정은의 대남인식과 노동당 전원회의가 설정한 공세적 전술로 인해 2024년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대남선동이나 전산망 해킹을 통한 혼란 조성 등 선거 개입 행태가 고조될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 때 측근 간부들에게 '내년(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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