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출량으로 인해 기존의 '6대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녹록치 않은 여건에 수출 당국은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늘고 무역적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년과 동일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속 중인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세계경제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황은 여전히 녹록잖은 형편이지만, 지난해 성적이 나빴던 만큼 오히려 올해에는 기저효과를 발휘해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견해다.

◆ 작년 목표 6800억달러→실적 6327억달러…또 빗나간 '장밋빛 전망'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달러로 전년(6839억달러)보다 7.4%(-512억달러)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99억7000만달러로 전년(478억달러)에 비하면 크게 축소했지만, 2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6800억달러 이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해 수출을 6800억달러 이상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올렸다. 동시에 정부는 이를 '도전 목표'라고 방어적으로 명명하면서 2022년 수출(6839억달러)보다 4.5% 감소한 6531억달러를 예상했다. 결국 받아든 성적표는 도전 목표치·전망치 등보다 모두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앞서 2022년 수출은 6839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던 바 있다. 전년(6445억달러)과 비교하면 6.1%(394억달러) 증가했다. 이런 호조세에 힘입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 등과 더불어 2022년 1~9월 기준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다. 5위인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치가 '도전적 과제'였음을 감안해도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이미 월간 수출 성적에서 일찌감치 드러났다. 2022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연속으로 1년 전 대비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고, 수출액도 줄곧 500~6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월에 최대 638억달러(3월)를 달성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1~9월까지 줄곧 전년보다 수출이 감소했다. 감소율이 두자릿수인 달이 9개월 중 5개월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매달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은 10월 들어서야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이미 지난해를 웃도는 수출 실적을 내겠다는 목표는 요원해진 셈이다.

◆ 수출 부진 '대(對)중 적자' 영향 커…수교 31년 만에 첫 마이너스 기록

지난해 수출 부진은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이 대표적인 배경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저조했던 사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며 대중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결국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대중 수출 축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 수출 감소분 중 반도체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에 달한다. 대중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2022년 상반기 46억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26억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달성하면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8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개월 내내 최소 1000만달러에서 최대 39억달러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대중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시작한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결국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지위를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미국에 내줬다.

◆ 올해 수출 전년比 5.6%↑·무역흑자 265억달러 예상…'기저효과' 발휘될까

정부는 올해도 수출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1일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전년의 무역적자는 흑자로 전환하고, 흑자 규모는 총 2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큰 폭으로 빗나간 목표치로 인해 올해의 전망도 과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4.5%의 역성장을 예상했으나 7.4%의 결과가 나오면서 2배 가까이 감소폭이 커졌다. '6800억달러 이상'이라는 도전 목표 달성은커녕 2021년(6445억달러)의 실적보다도 부진한 형편이다.

KIET는 수출 성장의 근거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자동차 수출 규모 유지, 세계무역의 완만한 회복 등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는 전년보다 23.7% 감소했으나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요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7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전년에 이은 세계 주요국 간의 정치·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이 오히려 올해의 높은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해에는 유독 좋지 않았지만, 원래 세계 수출 순위에서 5위와 6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질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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