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경제 침체 위기 우려가 컸던 2023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중국 경제면을 장식했던 이슈 정리가 한창이다. 리오프닝, 소비 회복 및 확대, 일자리 안정,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 1조 위안 국채 발행, '일대일로' 10주년,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등이 주요 키워드로 선정됐다.
◆ '제로 코로나' 폐기, '리오프닝'
중국 매체 계면(界面)과 증권시보(證券時報)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전환 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올해의 주요 경제 이슈로 꼽았다.
중국은 3년 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올해 '리오프닝'에 돌입했다. 억눌려 있던 소비 수요가 폭발하면서 올해 춘제(春節·음력 설) 연휴 기간 관광객 및 관광 수입이 최근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각종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 조치를 취한 것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 내외) 달성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매체들은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대비 1.6%p 높아진 것으로, 시장 전망치(3.8%)를 크게 상회했다.
◆ 소비 회복 및 확대
올해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소비 회복 및 확대였다.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지정학적 위기, 미중 갈등 속에서 내수와 소비가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
지난해 말 열린 중국 최고위급 경제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수 확대'를 올해 경제 업무의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
4월 열린 중앙정치국회의 역시 "수요 회복 및 확대는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진단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농 주민 소득을 늘리고 소비 환경을 개선하며 관광 등 서비스 소비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하반기 들어 소비 진작 조치에 더욱 힘이 실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유관 부처가 잇달아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는가 하면, 발개위는 ▲서비스 소비 확대 ▲농촌 소비 촉진 ▲신형 소비 확장 등 6개 방면에서 20개 세부 조치를 담은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조치'를 내놨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83.2%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6%p 높아진 것이다.
◆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부동산 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쪼그라들었다.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자 중국 경제의 성장 축인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중국정부는 기존 주댁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엇다.
8월 31일 인민은행 등은 시중 은행들에 기존 첫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2주택 구매 대출 금리도 40BP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 구매 제한 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첫 납입금 비율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20%, 2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30%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 일자리 안정
올해 청년 실업 문제가 특히 부각됐다.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특히 채용 시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인터넷·부동산 업계가 규제 여파에 침체기에 빠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4~6월 각각 20.4%, 20.8%, 21.3%로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가통계국은 급기야 7월부터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계면은 대졸자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부터 지방 정부까지 일자리 안정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원은 '2023년 100만 일자리(실습생 포함) 모집 계획'을 발표했고, 허베이(河北)성은 임시 공공직 근로자 5500명 채용 및 2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지준율 및 금리 인하
미국 등 주요 경제체가 긴축 고삐를 죈 가운데 중국은 통화정책에 있어 스스로의 원칙을 견지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 국내 투자 자신감 부족, 기업 경영난,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해 중국 인민은행은 3월과 9월 지급준비율을 각각 0.25%씩 인하, 1조 위안이상의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냈다. 또한, 6월과 8월에는 정책금리이자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조절수단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0.1%p, 0.15%p씩 낮췄다.
◆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중국은 올해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 1분기 107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며 일본을 제치하고 수출량 1위를 차지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한 4441만 2000대에 달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잠정 전망된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가 자동차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중국의 올해 1~11월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109만 1000대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5% 증가한 것이다.
◆ 1조 위안 국채 발행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말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결정했다. 리오프닝 전환 후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월 24일 국무원이 제출한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4분기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 위안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 자금은 전액 지방정부에 이전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홍수 예방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중앙 재정적자에 상계돼 지방정부는 상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율이 3.0%에서 3.8%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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