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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교통카드, 안심소득·부모급여 확대…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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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9월 한강 '리버버스' 운항
'첫만남바우처'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상향
'부모급여' 0세 월 70만→100만·1세 35만→50만원↑
'서울런' 학습 콘텐츠·대상자 확대…DDP 쇼룸 개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27일부터 서울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9월에는 한강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열어 줄 '리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전기차 오토차징 도입

2일 서울시가 발간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카드 한 장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카드는 23일부터 구입 가능하다. 서울 지역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만2000원권'과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한 '6만5000원권' 두 가지로 출시된다.

서울시가 1월 27일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1~5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서울시]

9월에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를 통해 출·퇴근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리버버스 내부에는 좌석 199개, 식·음료 등 편의시설, 자전거 거치대 22개 등이 설치된다.

환경 분야 대책도 나왔다. 생활권 5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토록 '충전기 지원사업'을 지속, 충전방식도 다양화한다. 충전기를 꽂으면 자동 결제되는 '오토차징' 서비스 등 편리한 결제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에도 들어간다. 내년 5월부터는 반포·뚝섬한강공원이 '다회용기 배달 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안심소득·키즈카페 확대…부모급여·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지원 강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늘렸다.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돌봄이 제공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총 200곳 조성되고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포인트를 지원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 개관식에서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 choipix16@newspim.com

복지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장애 유형과 특성, 일자리 시장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이 시작된다. 이달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되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운영도 확대한다. 학생들 수요를 반영해 교육플랫폼 내 학습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가입 대상자도 늘린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손목닥터 9988'는 전용 앱을 구축해 스마트워치·개인 스마트폰으로 건강을 관리토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간다.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도 조성된다.

112 즉각 신고 가능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세트도 지급한다. 야간순찰을 책임지는 '안심마을보안관' 전 자치구 확대, '안심이 앱' 기능추가 등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공원·등산로, 주거·상업지 등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한다.

◆로봇인공지능과학관·DDP쇼룸·사진미술관 등 미래성장 견인 시설 개관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쇼룸'이 운영된다. 쇼룸은 패션창업교육·상담을 종합지원, 패션 셀러 양성과 함께 체험공간, 팝업 스토어 등 트렌드·재미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도봉구 창동에는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공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서초구 양재에는 해당 분야 인재 양성·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AI 허브'가 문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서울색·서울빛 발표'에 노루페인트가 2024년 서울색인 '스카이코랄'을 활용한 제품이 전시돼 있다. 2023.11.30 choipix16@newspim.com

2024년 서울색 '스카이코랄'이 빛으로 구현, 남산서울타워·DDP·한강공원 등 주요 명소에도 적용된다. 6월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 한강·도심 야경을 즐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이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 대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6~9월에는 야간도서관(금~일요일 오후 4~9시)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5월부터 6개월간은 '저원도시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릴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11월에는 사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국내 첫 공공 '사진전문미술관'도 문을 연다. 아울러 서울 시내 '지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공간으로 조성해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는 '수변 활력 거점'으로 만든다. 올해는 6개 공간을 추가 조성해 총 9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은 3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에 게시된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책자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요 시설에서 접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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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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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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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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