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첫 국무회의서 "올해도 민생 안정 최우선…물가안정·내수 활성화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37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 및 의료개혁 속도"
"무분별한 가짜뉴스, 기득권 카르텔 등 근절 최선"
"이재명 대표 피습, 어떤 이유든 폭력 정당화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올해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대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파고들어 국민의 생생한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상가능한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대비도 조금의 지체 없이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 개혁과 의료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위기 문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기득권 카르텔과 같이 공적 시스템에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이번주부터 시작한다"면서 "부처별로 각자 소관 과제를 발표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께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간에 얽혀있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최선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는 이를 유념해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연말연시부터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각 부처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면서 "사고가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빈다"며 발언을 마쳤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