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尹정부 출범 3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이뤄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09:38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09:38

2일 세종청사, 2024년 정부시무식 개최
"2024년 민생·미래·통합의 한해 될 것"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민생살리기 집중"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위기 해법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2024년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가 된다.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정부시무식'에서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3 choipix16@newspim.com

우선 한 총리는 "올해 첫 번째 과제는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민생살리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개선이 본격화되고,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활성화 등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IMF 또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내 관광산업 육성과 소비진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역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물가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약자중심의 복지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면서 "2025년 예정이었던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올해로 앞당기고,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 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미래를 위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그동안 이뤄낸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의 바탕 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래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디"면서 "의사 정원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의료혁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의 수준이며,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도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통령께서 UN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 등을 통해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를 주도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 국제기여와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련하겠다"면서 "정책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통합과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한 사회의 신뢰도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사회적 자산"이라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가겠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위한 혁신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한 총리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헌신과 열정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면서 "민생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책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지표와 통계로 보이는 회복의 온기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설계하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로 얽혀있는 복합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정부 내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장중심의 행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올해 제22대 총선이 있는 해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도록 해달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