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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조치'나선 교육당국, '우연의일치'에서 '책임 통감' 태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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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문제 수능에 출제하고 이의제기는 뭉개
수험생 "일생일대 시험인데, 스타강사에 공정성 잃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형 입시학원 영어 강사의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 지난 2022년 시행된 '2023년 수능' 영어 영역에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문항 검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뒷북 조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문항 검수 체계를 점검하고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도 개선한다. EBS 교재 집필·감수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집필자 구성 및 문제 관리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23년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구체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사성 논란 관련 이의신청 검토·조치 절차도 마련한다.

평가원의 이 같은 방침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일타 강사' (1등 스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에 그대로 포함됐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 강사는 해당 모의고사 문제집을 10월에 발간했는데, 당시 평가원은 해당 문제집이 수능 직전에 출판됐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험생들이 잇단 '판박이 문항' 이의제기에는 문항 오류와 관련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에 올리지 않고 묵살했다. 해당 문항에만 전체 이의신청 660건 중 127건이 몰릴 정도로 수험생이 항의했지만, 별도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평가원은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고 있다"며 "특정 학원강사가 수강생에게만 제공한 문제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년 실시된 '2023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그해 10월 발간된 일타강사 모의고사 지문. [사진=온라인 제공]

이 같은 평가원 주장에 당시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평가원 말대로 일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 문항은 어휘 뜻을 묻는 것이고, 수능 문항은 주제를 찾는 것이었지만 어휘 뜻을 알기 위해서 지문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일타강사로 알려진 강사 문제집을 평가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의제기에서 한 수험생은 "시중 문제집 검증 시 당연히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타강사 모의고사를 그냥 지나쳐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며 "일생일대 중요 시험에서 특정 학원이나 스타 강사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23번 문항은 공정성을 잃은 문항이다. 수능에 가까워 푸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미리 본 학생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이 뒤늦게 불거진 까닭은 지난해 6월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에 해당 강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강사가 현직 교사 4명과 '문항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번 판박이 문항 논란과 관련에서도 추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긴급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EBS 교재의 집필 및 감수 과정에 대한 관리나 사교육 관련성이 제기된 수능・모의평가 문항에 대한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파악된 상황"이라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방법을 관계기관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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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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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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