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뒷북조치'나선 교육당국, '우연의일치'에서 '책임 통감' 태세전환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6: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타강사 문제 수능에 출제하고 이의제기는 뭉개
수험생 "일생일대 시험인데, 스타강사에 공정성 잃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형 입시학원 영어 강사의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 지난 2022년 시행된 '2023년 수능' 영어 영역에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문항 검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뒷북 조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문항 검수 체계를 점검하고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도 개선한다. EBS 교재 집필·감수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집필자 구성 및 문제 관리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23년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구체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사성 논란 관련 이의신청 검토·조치 절차도 마련한다.

평가원의 이 같은 방침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일타 강사' (1등 스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에 그대로 포함됐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 강사는 해당 모의고사 문제집을 10월에 발간했는데, 당시 평가원은 해당 문제집이 수능 직전에 출판됐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험생들이 잇단 '판박이 문항' 이의제기에는 문항 오류와 관련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에 올리지 않고 묵살했다. 해당 문항에만 전체 이의신청 660건 중 127건이 몰릴 정도로 수험생이 항의했지만, 별도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평가원은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고 있다"며 "특정 학원강사가 수강생에게만 제공한 문제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년 실시된 '2023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그해 10월 발간된 일타강사 모의고사 지문. [사진=온라인 제공]

이 같은 평가원 주장에 당시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평가원 말대로 일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 문항은 어휘 뜻을 묻는 것이고, 수능 문항은 주제를 찾는 것이었지만 어휘 뜻을 알기 위해서 지문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일타강사로 알려진 강사 문제집을 평가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의제기에서 한 수험생은 "시중 문제집 검증 시 당연히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타강사 모의고사를 그냥 지나쳐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며 "일생일대 중요 시험에서 특정 학원이나 스타 강사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23번 문항은 공정성을 잃은 문항이다. 수능에 가까워 푸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미리 본 학생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이 뒤늦게 불거진 까닭은 지난해 6월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에 해당 강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강사가 현직 교사 4명과 '문항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번 판박이 문항 논란과 관련에서도 추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긴급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EBS 교재의 집필 및 감수 과정에 대한 관리나 사교육 관련성이 제기된 수능・모의평가 문항에 대한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파악된 상황"이라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방법을 관계기관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